[뉴스핌=이동훈 기자] 행복도시건설청이 도로 주변 방음벽 설치하지 않으려다 32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뒤늦게 방음벽 공사를 밀어 붙이다 공사를 맡은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에르면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를 당초 ‘방음벽 없는 도시’로 만들려다 32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하게 됐다.
건설청은 당초 공원같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마을 2단계 아파트 근처 국토1호선 대전~당진 고속도로에 저소음 포장재만 사용키로 했다.
하지만 2008년 교통영향평가 결과 소음저감대책 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을 넘어서면서 첫마을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소음저감대책이 본격 논의됐다.
이에 따라 건설청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방음벽 150억원 ▲국도 1호선 방음벽 25억원 ▲반폭 방음터널 133억원 ▲복층 저소음포장 6억원 ▲과속카메라 설치 1억5000만원 등 32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와 행복청은 예산낭비뿐 아니라 공사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를 맡은 도급업체의 희생도 강요했다. LH가 첫마을 2단계 입주날짜에 맞추기 위해 11월 준공예정인 방음시설 공사를 지난 9월말까지 마무리지으라고 포스코건설에 지시했다.
LH는 포스코건설에 ‘성능인증을 얻지 못하면 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다시 시공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 시공중인 방음판이 성능인증에서 탈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포스코건설은 각서 내용대로 다시 시공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박수현 의원은 “LH가 포스코건설에 각서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행복청의 종용과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관리감독청인 행복청은 이번 사건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다시 진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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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뒤늦게 방음벽 공사를 밀어 붙이다 공사를 맡은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에르면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를 당초 ‘방음벽 없는 도시’로 만들려다 32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하게 됐다.
건설청은 당초 공원같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마을 2단계 아파트 근처 국토1호선 대전~당진 고속도로에 저소음 포장재만 사용키로 했다.
하지만 2008년 교통영향평가 결과 소음저감대책 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을 넘어서면서 첫마을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소음저감대책이 본격 논의됐다.
이에 따라 건설청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방음벽 150억원 ▲국도 1호선 방음벽 25억원 ▲반폭 방음터널 133억원 ▲복층 저소음포장 6억원 ▲과속카메라 설치 1억5000만원 등 320여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LH와 행복청은 예산낭비뿐 아니라 공사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공사를 맡은 도급업체의 희생도 강요했다. LH가 첫마을 2단계 입주날짜에 맞추기 위해 11월 준공예정인 방음시설 공사를 지난 9월말까지 마무리지으라고 포스코건설에 지시했다.
LH는 포스코건설에 ‘성능인증을 얻지 못하면 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다시 시공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 시공중인 방음판이 성능인증에서 탈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포스코건설은 각서 내용대로 다시 시공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박수현 의원은 “LH가 포스코건설에 각서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행복청의 종용과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관리감독청인 행복청은 이번 사건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다시 진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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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