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자동차보험사기의 피해자 수는 정체를 보이는 반면 피해금액은 크게 증가하면서 점점 대형화, 지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김기식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보험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차량 바꿔치기나 사고내용 조작 등의 전형적인 자동차보험 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자동차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19만3896명으로 적발금액은 8379억 47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인원은 2009년 5만4764명, 2010년 5만4322명, 2011년 5만4144명, 2012년 상반기 3만666명으로 보험사기가 마치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적발금액(사기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260억 8600만원에서 2010년 2290억 7600만원, 2011년 2408억 3500만원으로 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는 1419억 5000만원으로 2011년 상반기 1160억 2400만원 대비 22.3% 증가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 사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지능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되돌아가야할 환급실적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은 2009년 5억 1000만원 2010년 5억 3200만원, 2011년 3억 9100만원, 2012년 5900만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대비 환급률은 0.18%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위원은 2011년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 해 본 결과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약 2만3000원, 1가구당 6만6000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적발을 하고 경찰과 법무부에 통보를 해주는데 경찰과 법무부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최종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통보해주고 있지 않다”면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소비자 구제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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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