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측에 120억 달러의 무역협정 위반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보잉(Boeing) 측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멈추지 않아 유럽 항공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27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미국이 지난해 국제 무역법 위반으로 판결된 보조금 지급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어 에어버스가 피해를 보고있다며 WTO가 페널티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다.

120억 달러는 미국의 불공정 행위로 EU 측이 피해를 입은 규모라고 EU는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역시 똑같은 사안으로 EU 회사들에 10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WTO 측에 요청했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유럽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EU 측은 즉시 미국을 맞고소 하는 등 보잉과 에어버스를 둘러싼 항공업계간 신경전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WTO는 보잉과 에어버스 모두 정부로 부터 저금리 대출, 세금 감면, 연구비 지원 등의 형식으로 정부로 부터 불법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고 결론내린 바 있기 때문에 이제 양 측의 싸움은 누가 WTO의 규정을 더 잘 준수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EU 측은 성명서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지도 남기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 작업이 마침내 항공 부문에서 공정 경쟁의 장을 이끌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에어버스 대변인인 매기 벅스마는 120억 달러는 보잉의 불법 보조금으로 초래된 손해에 대한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잉 측 대변인인 찰리 밀러는 "유럽측 성명서는 오류로 가득하다"며 에어버스가 보잉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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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