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SM 공식비준 완료…내달 8일 출범

기사입력 : 2012년09월27일 06:39

최종수정 : 2012년09월27일 06:56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안정기구(ESM)가 독일의 공식 비준 절차 마무리로 다음 달 출범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다.

26일(현지시각) 독일 정부는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이 ESM 출범을 공식 비준했다고 밝혔다.

이미 앞서 다른 16개국이 비준을 마친 상황에서 독일 대통령의 비준은 ESM 출범을 위한 최종 단계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ESM은 예정대로 다음달 8일 첫 이사회 소집으로 공식 출범한 뒤 10월 말부터 운용 및 집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과 신재정협약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ESM에 대한 독일의 부담은 하원의 승인 없이는 늘릴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운 바 있다.

독일 헌재 판결과 더불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내각은 7000억 유로 규모의 ESM에 대한 독일 부담금 인상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고, 독일 부담금은 1900억 유로로 제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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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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