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에는 내수활성화, 수출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8.5조원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에 1.2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또 수출금융·무역보험 등 무역금융을 30조원 확대하고 신규 100억원을 투자해 중소기업의 해외매장 직접 진출을 돕기로 했다. FTA활용,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와 올해 취득세 감소분 및 올해 영유아 보육료 지자체 부담분 등을 고려해 목적예비비로 지방재정 1.3조원을 보완하고 지방교부세도 전년대비 2.5조원 증액했다.
경자구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산업 인프라에 1.2조원을 지원하고 완공소요 위주로 SOC투자도 8000억원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와 복지,안전을 위한 든든예산에는 재정직접지원 일자리 2.5만명 확대, 청년친화적 일자리 10만개 창출, 베이비붐세대 재취업 3배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근로유인형 일자리 안전망 강화와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실업급여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도 지원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며 공공형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각각 1만5000개, 43개소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240개소 추가지원, 국가장학금 규모 5000억원 확대, 든든학자금 규모 29.8만명으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세자금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 4조원 확대, 노인 일자리 1만개 확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3만명 확대키로 했다.
수혜대상별로는 기초수급자 3만명 추가, 이행급여, 희망키움통장 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인상,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2등급으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도 9.4% 확대해 953억원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금도 100만원 인상돼 700만원을 지급한다. 농지연금 가입대상 20% 이상 확대,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71개로 확대, 사병봉급 15% 인상(월 11만2000원)도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성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예방-신속조치-사후조치도 강화한다. 성폭력 예산은 올해 2631억원에서 4055억원으로 학교폭력도 1849억원에서 295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당장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내수, 수출 등 활성화를 도모했고 복지도 재정당국이 원칙과 기조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사회라는 측면에서 학교폭력, 성폭력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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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