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후보는 13일 "특권과 반칙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4개 영역별 '특권과 반칙 해소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정의·공평의 사회 구현 정책' 중 먼저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제약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으로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 영역의 특권 해소를 위해선 ▲정부 인사기준에 도덕성 명문화 ▲정치인재벌 오너 사면 최소화 ▲'자유명부식 비례대표 선출' 방식 도입 ▲고위공직자의 상설 감독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정부와 공공부문 영역 개혁을 위한 정책으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무원 출신의 재벌사, 로펌, 대형금융기관 등의 취업 제한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여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공무원 우대제도 폐지 ▲환경보전, 납세에서의 공공부문 특권 해소 등을 통해 특권구조를 해체하고, 관료와 시장의 결탁을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넷째 시장 영역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재벌개혁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평등 관계 해소 ▲독과점 지위 악용한 과다이익 규제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고, 시장민주화, 노동민주화, 과세민주화, 금융민주화 추진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어 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치러질 민주당 경기·서울 대선 경선과 관련해 서울시민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수도권은 (경선) 차례는 맨 나중이지만 경선의 종착지가 아니라 분수령"이라며 "108만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53만명의 수도권 선거인단의 선택에 따라 순위 변동 등 얼마든지 역동적인 경선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선거인단의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정책과 경륜, 실력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고, 그간의 정책경쟁에서 토론과 연설에서 이미 역량이 입증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세균만이 당의 단결과 혁신, 대선 승리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