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총 1.2조 달러에 이르는 자동지출삭감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각)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가 올해 말까지 적자감소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자동 재정지출 삭감 대책의 세부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유세지인 뉴햄프셔로 향하는 대통령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수행 기자들에게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 채 "다음 주말까지 지출삭감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출 일정이 늦어진 데 대해 "많은 복잡한 쟁점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7일 서명된 법률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자동지출 삭감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미 그 시간이 지났다.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돌리기 위해 올해말까지 예산감축에 대한 양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2000억 달러의 예산을 자동 삭감하기로 했다.
의회 내 공화당 의원 들은 6일 지출삭감보고서를 제 시기에 내지 못했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했다.
정부가 제출하는 자동 재정지출 삭감 계획에는 지출삭감이 어떻게 정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지 달러와 퍼센티지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또한 어떤 프로그램이 면제되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강제몰수(sequestation)'라 불리는 강제 예산관리는 연말까지 양당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2013년 한 해에만 국방부문에서 550억 달러, 그 외의 분야에서 550억 달러의 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현재 민주당은 국방예산 삭감폭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공화당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증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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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