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네이버 검색어가 유무선 검색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여론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업계에서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섞인 팽팽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검색어의 경우 포털사업자 고유 권한 사항인데 정부가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포털시장이 현재와 같이 특정업체의 독과점 형태로 몰리게 되면 충분히 여론조작 등 폐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선도사업자에 대한 일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검색어 논란은 네이버에서 제공중인 실시간 검색어에 ‘안철수 룸살롱’, ‘박근혜 콘돔’ 등 선정적 검색어가 순위권에 올라오면서 정치권의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포털사업자의 검색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의원들은 이날 포털 시장의 73% 이상 점유율을 보이는 네이버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라며 여론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병헌(민주통합당) 의원은 “포털 검색 시장은 2012년을 기점으로 유무선 모두 사실상 네이버 독점체제가 됐다”며 “안철수 룸살롱, 박근혜 콘돔 논란은 인터넷 여론독과점 폐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원(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네이버가 검색어와 검색순위 등을 조작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며 “가장 공정해야 할 포털사이트가 여론을 조작했다면 심각한 문제로, 방통위는 사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검색어에 대해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관련 업계는 특정 업체의 독과점은 잘못됐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다.
반면 현재 포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폐쇄적 검색어 산정 방식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로 논란이된 룸살롱이나 콘돔 등은 네이버 검색에서만 나타났다. 다음과 네이트는 관련 단어를 삭제하고 ‘안철수’, ‘박근혜’ 등으로 노출 수위를 최소화했다.
하지만 포털 업계는 정치권이 개입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향후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역시 향후 파장을 고려해 검색어와 관련된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만큼 검색어 이슈는 대선 시점까지 지속적인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포털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독과점문제는 업계의 긍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고민되고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선 법 규제에 앞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자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최대한 검색 시스템과 로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검색어 논란으로 검색 시장 생태계가 한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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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