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해부터 추진되던 보금자리주택 임대전환 공급방안이 다시 표면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더딘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이 한층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와 시장의 손익 계산이 분주하다.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개발기구인 '5000만 행복본부'는 16일 국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시민과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논의에서 건설업계가 관심을 보인 부분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환 확대 방안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입 이후 특히 건설업계의 집중적인 반발을 받았다. 이유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용지역이란 낮은 땅값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 아파트보다도 훨씬 낮은 분양가 책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시장 왜곡 가능성은 업계와 건설시장 전문가들에게 줄곧 지적돼왔던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알짜 보금자리주택 당첨을 노리는 무주택자들이 통장의 장기 보유를 위해 민간 분양물량에 관심을 갖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아시아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지난 2000년 초반 송도신도시에서나 보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민간 공급물량은 대부분 순위내 마감에 실패했으며, 계약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기관은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김포한강신도시 등 민간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일정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업계와 정치권의 보금자리 임대전환 또는 축소 요구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반대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여당의 보금자리 임대전환 확대 요청이 나오자 보금자리주택 실무팀인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은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임대비중을 높이면 슬럼화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주택 공급기관인 LH의 재정부담도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박했다.
 
당시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공공주택 공급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사람은 집을 갖게 하는게 최선"이라며 "분양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 들어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토부도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환을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관계자는 "아직 정치권의 요청일 뿐 큰 틀의 변화는 없다"면서도 "총 150만 가구로 예정된 보금자리단지의 임대·분양비중은 8대7 정도인데, 올해 공급 계획은 9.5대5.5 정도로 임대 공급이 더 많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전환 확대가 가시화되면 이에 따른 득과 실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건설업계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이 줄면 필연적으로 민간 분양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은 분양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할 판국에 놓였다.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미진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해마다 15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 가구수는 5만 가구도 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LH가 공급하는 비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주택은 3.3㎡당 1200만원 이상 고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어 낮은 분양가가 인기 이유였던 보금자리주택과는 거리가 멀다. 또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에 가입한 만큼 청약전략 변경도 쉽지 않아 이래저래 보금자리 수요층의 고충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 보금자리주택 예비 청약자는 "지금까지 3차례의 보금자리 청약에 나섰지만 모두 떨어졌다"며 "그래도 광명시흥지구처럼 대단위 단지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젠 내집마련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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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