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NICE신용평가는 13일 '유럽 중앙은행,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제안(드라기 플랜; Draghi Plan)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구제금융 협상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며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구제금융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스페인 총리는 이미 드라기 플랜과 함께 구체적인 조건 제시된다면 정식 구제금융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나아가 구제금융 협상중단은 곧 유로존 붕괴라는 등식이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팽배하고 있어 정치권은 협상타결을 향한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NICE신평은 "현재의 경기상황과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통해 주어진 시간 3년 동안 투자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은행이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지만, 과잉채무국들의 채무재조정(Soft Default: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하에 채무만기를 연장하고 일부 원금을 탕감하는 형태의 채무재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드라기 플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약화된 국가경쟁력과 과잉부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독일 등 유로존 채권국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구제금융 부담 부분이 커지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이는 곧 구제금융 수혜국의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디레버리징이 지속되는 유로존의 경제상황과 남유럽 국가들의 낮은 국제경쟁력 및 경직적인 노동시장 문제, 이탈리아의 후진적인 정치 문화 등도 구제금융의 장애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NICE신평 그간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과대평가해 왔던 문제에 대해서 “이번 위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던, 결국 세계 경제에서 유럽의 경제와 금융의 지위는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해외 신평사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또 “이머징 국가들은 유럽 금융권이 떠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외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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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