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지난 2010년 7월 수도권 최대 부자도시로 손꼽혔던 성남시가 5700억원 규모의 부채에 시달린 끝에 지자체 중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흔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막대한 채무상환을 유예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 혹은 기업의 파산과 달리 지자체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선언 이전만 하더라도 연간 2조원대 예산이 편성될 만큼 대표적인 귀족 지자체로 주목 받아왔다.
하지만 성남시 재정난의 시작은 구도심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보상비 지원과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크고작은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비롯됐다.
특히,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악화, 여기에 장기간 경색된 부동산시장의 악재는 연간 2조원대 예산을 주무르던 성남시의 재정난을 불러 일으켰고 급기야 모라토리엄 선언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됐다.
한 시장 전문가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에 나서기 이전부터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요소가 곳곳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면서"세수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래 시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낸 것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표 부자 지자체로 주목받던 성남시는 전임시장의 잘못된 시정 운영으로 막대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시 예산을 투입, 초호화 청사를 신축하면서 시민들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부실 지자체 급증..모라토리엄 '만지작'
수도권 부자 지자체로 손꼽혔던 성남시가 5200억원대 부채 탕감을 하지 못해 최악의 선택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방만 행정과 시 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10조원에 육박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 역시 일찌감치 시 재정이 고갈됐으며 천문학적 부채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성남시 이후 지자체 중 두번째로 '모라토리엄' 위기에 봉착했다.
인천시는 現 송영길 시장 이전 안상수 前 시장이 두차례 걸쳐 사령탑을 맡으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인천자유구역 개발 사업과 ▲도심 곳곳의 재생사업, 여기에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전시성 행정을 위해 총 10조원대 부채를 양산했다.
이는 부채 5200억원을 탕감하지 못해 모라토리엄을 서언한 성남시 대비 80%를 뛰어넘는 액수이며 인천시는 부채 탕감을 위해 추진 중인 개발 사업과 사업지 공매에 나섰지만 한 번 오른 부채비율을 낮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시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2조 5000억원대 달하는 17개 규모의 SPC(특수목적법인)사업 출자 및 구도심 곳곳서 추진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이 결실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개발 사업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 사업을 비롯한 17개 SPC사업은 투자 대비 수익이 전문한 상태로 재정난 위기에 놓인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 인천도시공사(舊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역시 인천시를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다.
총 10조원에 달하는 인천시 부채 중 60% 이상인 6조 5000억원대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 전국 3위, 공사차입금은 7위를 기록할 만큼 가파른 '부채여산'에 시달리고 있고 이같은 현상은 고스란히 인천시 재정난을 부추키는데 한 몫 거들었다.
인천 A대학 도시행정과 교수는 "현재 인천시가 참여하고 있는 SPC는 총 17개인데 이는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추진된 것"이라며"대다수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들 SPC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극심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절반 이상 제 역할을 못하거나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인천시가 참여하고 있는 17개 SPC 중 대다수가 백지화 되거나 매각될 예정이며, 이에따른 금융비, 인건비, 용역비 등은 모두 인천시가 부담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악화...공무원 임금체불 '불안'
올 초 통계에 따르면, 현재 심각한 부채율을 기록중인 인천광역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부채 탕감을 위한 가능한 기간이 무려 400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만큼 인천시 재정상태가 최악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최근 인천시 산하 지자체 부평구청은 1개월 이내 인천시가 보조금 등 교부금 지원을 하지 못하면 구 공무원들의 임금체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구는 당장 공무원 임금 58억원, 사회복지비 182억원 등 총 400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구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이를 지급하면 마이너스 재정상태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인천시의 일시 차입이 시급한 상태지만 자기 살림 챙기기도 벅찬 인천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지원 가능성은 희박하다.
부평구 재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인천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는 최근 산하 인천FC 축구단의 운영비 및 선수들의 월 인건비 지급도 가까스로 마련한 만큼 내달 급여 체불 위기에 놓인 부평구를 상대로 한 교부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인천시가 재정마련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을 중단하거나 토지 매각을 위해 공매에 나서고 있지만 자금마련이 쉽지 않다"면서"과거 전임 시장이 자신의 치적만을 위해 펼쳐놓은 문제덩이를 현 시장이 책임을 지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성남시와 같이 모라토리엄 선언 외에 특별한 해법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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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