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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삼성·애플, 승패보다 중요한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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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승리 No…관건은 과거 아닌 미래효과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공방이 연일 화제다.

스마트폰 시장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두 회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표면적으로 25억 달러라는 손해액 배상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향후 본격적으로 다양화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시장의 잠재적 가치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재판으로 인한 파장효과는 엄청난 수준이다.

그동안 있어왔던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관련 갈등들은 사실상 양측간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애플, 두 거물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을 보자'며 각자의 셈법에 따라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싸움이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 승리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미국내 주요 언론들도 이번 소송을 통해 이들이 얻게 되는 '득'과 '실'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며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 애플의 '마술'... 신비주의를 잃다

뉴욕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 애플은 그들이 가장 아끼는 제품의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배심원 재판을 통해 경쟁사들과 대중에게 그들의 내부를 보게 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인한 '실(失)'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5일 '재판에서 애플의 은밀한 비밀들이 유출되다(At Its Trial, Apple Spills Some Secrets)'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던 '신비주의'에 대해 언급했다.

신문은 "이러한 드라마틱한 공개를 가까이에서 본 일부 사람들은 잡스가 최신 기기를 묘사할 때 '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연상할 것"이라며 그가 신제품을 공개할 때마다 관중들의 놀라움을 샀던 것이 "애플이 화가 날 정도로 입을 굳게 다문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 첫날부터 애플은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는 과정을 사진으로 공개하는 등 그들이 지켜왔던 비밀들을 스스로 공개했고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 앞으로도 재판과정에서 애플 내부의 '마술'은 공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지난 1938년 한 마술사가 여인을 통에 가두고 톱질하는 자신의 마술을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결국 그의 비밀을 스스로 밝혀내 더이상 마법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돼 더 큰 손실을 입었음을 예로 들며 "애플은 '마술'의 일부를 잃는 위험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삼성, '애플과의 차별화' 과제 떠안다?

반면 재판의 승패와 별개로 애플은 재판을 통해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얻고 있으며 삼성은 이미 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9일(현지시간) 타임지는 '애플VS삼성, 재판은 계속되지만 이미 끝났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재판은 삼성이 지금 하는 것에 대해 중단시키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에게도 '모방(copying)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재판은 25억 달러의 손해액 배상 여부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애플과 비슷한 제품을 계속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3' 디자인의 경우 이전까지의 모델들과 달리 균일하게 둥근 모서리와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니며 화면의 각 측면에 위치한 베젤들의 크기가 같지 않게 디자인됐다. 또 소프트웨어도 이전 버전에서 발견된 컬러풀한 사각형 아이콘을 포기하는 등 변화가 일어났다.

'갤럭시 노트 10.1 태블릿'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크기가 다른 베젤과 제품 전면에 은색 테두리를 더함으로써 '아이패드'라는 오해를 주지 않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전자는 이 재판에서의 승패와 무관하게 명성에 손상을 입었다"며 "삼성이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복사품'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디자인을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적인 압력은 이미 적용됐다"면서 "앞으로는 최고의 제품이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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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한진칼 지분 조원태 측 추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장내 매수를 통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의 한진칼 지분율을 넘어섰다. 그룹은 공식적인 최대주주 등극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는 지난 2022년 사모펀드 KCGI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에 오른 지 약 4년 만이다.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호반그룹] 2일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약 20.6%)을 소폭 웃도는 지분을 확보했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자체 지분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측 지분율을 추월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추가 지분 취득 내역도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 처음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정규시장 내 경쟁매매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매수 후 30일 이내 사후신고가 가능하며, 공식적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호반그룹의 추가 지분 취득에 따른 실질적 지배관계 변화와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시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호반그룹과 한진칼의 주력 사업이 달라 호텔과 리조트 부문 일부 중복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낮아 승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호반그룹은 2022년 KCGI 보유 지분을 인수하며 한진칼 2대 주주로 올라선 뒤 꾸준히 지분을 확대해 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0.57%,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지분은 19.83%였으나, 7월 장내 매수로 지분율을 20.15%까지 끌어올려 격차를 0.42%포인트까지 좁혔고 이번 추가 매수로 지분 순위를 뒤집었다. 한진칼은 이날 호반그룹의 최대주주 등극 및 공정위 심사 보도와 관련해 미확정 해명공시를 내고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이 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다음 달 1일까지)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의 정확한 지분율이 공시로 확인되고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돼야 최대주주 변경 여부를 공식 확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정위 승인을 거쳐 최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곧바로 흔들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호반그룹은 현재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 참여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조 회장 측의 우호지분도 탄탄하다. 조 회장 측 지분에 핵심 우군인 델타항공(14.90%)과 산업은행(10.58%) 지분을 합치면 46.05%에 달한다. 여기에 LX판토스, GS리테일 등 5개사와 대신 및 유진 사모펀드, 최근 지분을 취득한 일본항공(JAL) 등 범우호세력을 합산하면 지분율이 과반을 넘어 경영권 방어에는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 역시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어 경영권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호반그룹의 최대주주 지위가 공식 확정될 경우 향후 양측의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dosong@newspim.com 2026-11-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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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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