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성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 양주•동두천시)은 2일 한국은행의 목적에 고용안정을 포함하고 금융통화위원에 중소기업과 노동자 추천 몫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 한은의 목적에 완전 고용 포함 ▲ 금통위원에 중소기업청장 추천 1명,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추천 2명 포함 ▲ 한은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 부여 ▲ 조사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의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 확대개편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한은의 역할을 물가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으로까지 확대하고, 금통위에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시키며, 한은의 금융기관 단독 조사권을 강화한 개정안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우리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한은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시대적 과제인 고용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통위원에 중소기업과 노동자 추천 위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준금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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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