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1일(현지시간) 상원의 중산층 감세 연장안 통과에 대항하는 상징적인 법안인 전계층 감세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부시 대통령 시절의 소득세 감면 법안의 일부 변화를 통해 부자 증세에 나서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세 정책상의 대립은 올해 11월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존 베이너 하원 공화당 대변인은 "아무리 대선 일정이 있다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 여건에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큰 정책적 실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세금 문제를 부진한 경제 여건과 결부시키는 반면, 민주당은 조세 형평성의 쟁점을 들고 나온 상태.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보통 시민들이 조세 부담을 허리가 휘어지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나 미트 롬니 같은 부자들은 다시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당 노선을 따라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하원의원들 중에서도 19명이 찬성했다.

감세안의 연장은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이슈과 직결된다. 경제전문가들은 감세 일몰과 재정지출 축소가 겹치면서 부진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하원은 2일에 공화당이 제안한 세제개혁법안을 검토할 예정안데, 이 제안의 기본 개념에는 양당이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최고소득계층에 대한 25% 소득세율을 낮추고 세수를 국내총생산(GDP)의 18%~19%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들이다.

양당 대립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번 주말부터 미국 의회는 5주간 휴회되며, 이후 11월 초의 미국 대선 및 총선까지는 약 3주 밖에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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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