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업들의 해외현지 생산 확대가 국내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한국은행의 연구를 통해 제기됐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 조사국 산업분석팀 이정욱 팀장, 이은석 과장, 박나연 조사역의 공동 연구를 통해 19일 발간된 ‘국내기업 해외현지생산 확대의 영향 및 시사점<BOK 경제리뷰-2012-4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어 해외현지생산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은 조사국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해외현지생산 비중은 2005년 6.7%에서 2010년중 16.7%로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현지생산 비중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편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해외현지생산 비중이 10%포인트 정도 높아지는데 약 10년 이상 소요됐지만 우리나라는 5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같이 국내기업의 해외현지생산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최근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매출 행태도 변해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해외현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수직적 무역 확대와 더불어 아직까지는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현지법인과 국내기업 간의 분업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외현지법인과 국내기업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강화되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해외현지생산 기업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어 해외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는 분석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국내 투자 및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해외현지생산 중소기업의 유형자산 및 종사자 수 수준은 국내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각각 18.7%, 9.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조사국은 따라서 우리 제조업체의 해외현지생산 확대가 아직까지는 수출, 국내 투자 및 고용에 큰 부정적 충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지만, 중소기업의 국내 투자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앞으로 해외현지 생산 확대가 국내 제조업 기반 및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투자에 대해 구축효과 일으키지 않도록 국내외 투자 간의 보완관계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국내에서는 핵심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에서는 원자재 확보 및 해외시장개척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감에 따라 운수업 등 물류 서비스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현지생산 확대로 발생하는 물류, 판매 등의 서비스 수요를 국내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적극 흡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신흥시장국의 임금상승 등으로 해외현지법인의 경영환경이 변화할 경우 해외생산시설을 국내로 다시 유턴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해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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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