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별도의 출처없이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을 기존 생후 20개월에서 생후 30개월로 높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화요일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에서 국제기준을 따른 이 같은 완화 제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후생성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 같은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수입 규제 완화가 과학적인 분석과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이 TPP 가입 조건으로 쇠고기와 자동차 등 수입 규제완화 압력을 강화하자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정치적 판단이 앞선 것 아니겠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03년 12월에 광우병 우려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05년 12월에 수입을 재개할 때 살코기만으로, 도축 소의 연령은 생후 20개월로 각각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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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