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양유석)은 13일 조선호텔에서 ‘방송통신융합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미디어경영학회, 방송학회, 광고학회, 방송통신법포럼, 전파기술포럼 등 방송통신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스마트 ICT시대 현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KCA 양유석 원장은 “대부분 관계자들이 과거 패러다임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ICT 생태계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생태계와 ICT융합의 방향과 정책에 대해 발표한 고려대 법대 박종수 교수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기존 C.P.N.T(Contents, Platform, Network, Terminal)가 스마트시대를 맞아 수평, 개방적으로 변화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서비스와 기술이 융합을 통해 전체 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 급속한 융합현상을 견인하는 정부 추진력이 부족하고 융합 환경에 적합한 규제 프레임워크 부재, 융합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미흡, 사업자간 자율협력만을 기대한 소극적 정책 방침, 글로벌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 및 ICT 융합 컨트롤타워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방송과 관련된 이슈에 중점을 두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ICT 및 통신 분야에서 정책성과는 취약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되 합의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무처나 사무총장을 두고 일부 필요한 정책사안의 경우 위원장 전결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독임제 형태를 제안했다.

이어진 참가자 토론에서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김상훈 교수는 현재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 있는 광고관련 정책 역시 다양한 디바이스와 미디어 스마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하나의 컨트롤 타워 형태의 통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전파기술포럼 의장인 충북대 정보통신공학과 김남 교수는 “물, 공기와 같이 정보 역시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필요조건이 됐다”며 “이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현재 우리가 지금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ICT 거버넌스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방송과 통신 벽은 이미 허물어 졌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거버넌스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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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