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제가 이번 달에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기준금리 동결에 배팅하다가 어제 갑자기 국고채 3년물 금리랑 기준금리랑 역전되면서 어제 갑자기 인하전망이 나왔는데, 이 역전현상이 오늘 인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좀 궁금합니다.
총 재 - 국고채 3년하고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은 어제가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7월 6일 이후로 그것이 역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를 변화시켰으니까 아니겠습니다만 오늘도 아마 우리가 의사결정할 당시까지는 국고채 3년이 3.18%인가요,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보다는 역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그 자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은 제가 금통위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에서 그것이 어떤 큰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화당국으로서는 장단기금리의 역전이라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소위 금융의 중개기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금리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장기로 빌려다 단기로 써도 되는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단기 금리의 격차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거에 저하고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할 때 그것이 앨런 그린스펀의 conundrum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 왔었고요. 과거에 장단기 금리격차가 역전된 경우가 지금 우리 통화정책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과거에 보면 한 다섯 번 정도 그런 역전된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루 역전된 경우도 있었고 며칠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나 며칠 사이에 대개 해소가 되었는데 그 해소된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리의 인하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해외자금의 영향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런 요인도 되고 저희가 인디케이터로서는 이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분석국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IRS금리 같은 것을 가지고 그것에 소위 말해서 내재된 금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역산해 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CD금리하고는 과거 며칠 동안 본다고 그러면 20∼30bp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또 우리가 통화안정증권 장기물이든지 국채든지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몇 가지 채권에 대해서 듀레이션이 얼마나 더 장기화 된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국채 선물가격의 저평가 폭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당연하게 저희가 항상 수시로 계속 보고 있는 자료이고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그것만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본다고 볼 수는 없겠고 그러나 그것도 통화정책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자세하고 봐야 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금융위기 이후로 신흥국들의 자본유출입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선진국들의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 신흥국들과 선진국의 대외금리차가 확대되면 글로벌 자금유입의 증가요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그런 자본유출입 완화의 목적으로 결정이 된 요인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틀 전에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라는 서별관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이 엊그제 있었던 서별관회의가 영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총 재 - 두 번째부터 얘기하지요. 두 번째는 우선 첫째로 회의는 제가 필요에 따라서 참석을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제성장이라든지,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은 단 한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요. 경제성장하면 경제성장의 ‘ㄱ’자도 얘기 안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는 이것을 얘기하는 데도 아닌 거고, 또 성장을 내일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누구하고 협의를 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어오지 않았었고 한국은행이 그런 형태로 전망자료를 가지고 사전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전망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제 금통위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한다 이것은 물론 사실입니다만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여줘가지고 같이 논의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어보지도 않았었고 지금 있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위기를 겪고 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적완화 정책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과연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리퀴디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캐피털 플로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 캐피털 플로우를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 이것이 특히 한국은 제가 개도국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선진국 바로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것이 개방된 또 자유화된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내외금리차가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금리라는 것이 실물경제를 볼 때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실질실효환율과 또 실질금리와 이 모든 것이 실질을 가지고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명목으로서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interest parity라는 것도 잘 아실 거고 국내적으로도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도 과연 이 금리격차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변수냐 아니냐, 중요한 변수다, 단지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느냐, 저는 이것을 누구나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고려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특히 최근에 한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매우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도 또 외환시장도 우리가 정부에서 한국은행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외환건전성이라는 정책도 취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으로, 제가 구조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거시경제적으로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편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문제라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많은 안정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의사결정에서 하나의 변수였다 이렇게 중요한 고려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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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