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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두관 대선 출마 선언문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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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전 전남지사가 8일 해남땅끝마을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향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기는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마을입니다.
땅끝이라 불리지만, 고개 들어 바다를 보면,
태평양을 바라보는 ‘첫마을’입니다.
그리고 저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힘찬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이곳 땅끝에서,
민족의 번영과 도약을 위해,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만들기 위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중산층은 몰락하고,
삶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불안이 온통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부와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계층이동의 길은 막혔고, 공평과 정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크게 바꾸자는 세력과
대한민국 이대로 좋다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이번 대선은 재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세력과
재벌의 부당한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특권층 정당, 새누리당이 정권을 연장하면,
그것은 곧 2기 이명박 정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정의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특권공화국, 재벌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재벌의 힘이 국가권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융은 탐욕에 물들어 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서민의 삶을 보듬어주지 않습니다.
2만 달러를 돌파했다는데 성장의 열매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불평등과 양극화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에 내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는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요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방관하면서 강자를 돕는 국가가 아니라,
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 대신 산으로 출근했습니다.
산은 국가보다 따뜻하게 가장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산보다 더 포근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국가개조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 ‘좀 더 나은’이 아닌, ‘다른’대한민국으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성장과 효율을 위해
불균형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모로 가도 성장만 하면 된다는
거짓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재벌과 특권의 독식경제를 끝내고
나눔경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경제의 초점을 중산층과 중소기업,
서민과 소상공인, 지방과 소외된 지역에 두고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나눔경제요, 이것이 참된 성장입니다.
나눌수록 파이는 커집니다.

지금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구조화된 불평등체제에서는 더 이상의 발전도,
삶의 개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은 국가가 민간 영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2012년의 시대정신은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여, 평등국가를 여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평등사회’로 가야 합니다.
평등국가의 실현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과
국가운영의 근본을 바꾸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양대 원리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다시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평등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평등국가!
이것이 김두관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평등이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평등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그 결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평등사회를 구현하려면
첫째, 출발선상에서는 약자를 먼저 배려하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과정에서는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결과에서는 차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가 합리적 조정을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평등은 이장, 군수, 장관, 도지사를 거치면서
변치 않는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국민을 화나게 하는 모든 기득권과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불환빈, 환불균”, “백성들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 보다는
불공정에 화낸다”는 논어 구절을
제 좌우명으로 삼아 왔습니다.
“언덕은 낮춰보아도 사람은 내려보아서는 안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어왔습니다.

이장 시절의 일이 떠오릅니다.
마을 공동어장에서 조개를 키워 얻은 수익을
일부 주민만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마을 어장의 수익금을
모든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나눔과 배려와 연대를 제도화했습니다.
군수, 장관, 도지사 시절 변함없는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저의 정치적 유전자로 자리잡았습니다.
유행 따라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이해하고 온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저의 정치혈맥이자 정치근육입니다.

작은 이슬방울에도 우주의 원리가 담겨있습니다.
작은 마을이 이슬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우주입니다.
이제 그 우주에서 나눔과 배려와 연대를 실현하겠습니다.
평등국가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내 삶에 힘이 되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사람입니다.
사람경쟁력이 높은 사회가 평등국가의 모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추동하는 힘은 평등과 균형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제대로 실현해야
평등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패자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로는 부족합니다.
덜 성공한 사람은 있어도 영원한 패자는 없는
나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너를 이겨야 내가 사는’ '정글의 법칙'을 버리고
‘네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숲의 법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나라가 아니라
식구처럼 따뜻하게 보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평등국가로 가는 첫 발걸음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 서민과 중산층의 매월 생계비를 50만원 줄이겠습니다.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합니다.

통신비는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음성과 문자를 무료화하고, 망을 개방하며
WiFi 정부망을 구축하여 통신비를 전기요금, 수도요금처럼
대폭 낮추겠습니다.

기름은 서민들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생필품입니다.
정유사에 대한 원가검증제도를 통해 유류비를 낮추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절감하겠습니다.
논술고사 폐지로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서민재산의 대부분이 주거비에 들어가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주택수당을 도입하고
하우스푸어 주택의 임대조건부 매입으로
주거비를 대폭 낮추겠습니다.

의료 혜택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중질환에 대한 전면적 급여확대와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의료비를 낮추겠습니다.

△ 학비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이 단 한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직업교육형 고등교육은 전면 무상화 하겠습니다.
사회균형선발을 30%까지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의 채용에 지역인재 할당제를 도입해서,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겠습니다.

△ 모든 사회적 자원을 일자리와 연계하겠습니다.
조세감면, 공제제도를 비롯한 각종 혜택이
고스란히 재벌에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52조원 규모의 조달청 구매 등 공공부문의 입찰에
친환경과 고용을 중시하는
최고가치입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상한액을 늘려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실질화 하겠습니다.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을
300인 이하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전쟁과 궁핍의 시대를 겪고
오늘의 우리를 만든 1세대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임기내에 2배로 인상하겠습니다.
노인들의 틀니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틀니를 위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로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 새로운 분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로운 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비중이 8대 2인 현재의 재정구조를
선진국처럼 6대 4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밀착형 지방분권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역은 강화되어야 하고, 수도권은 인간다워야 합니다.
지방검사장 직선제와 자치경찰제, 교육자치로
중앙의 권력을 확실히 지역으로 넘기겠습니다.

△ 한반도경제공동체를 열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경협의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7000조원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남과 북이 공동개발하여
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임 원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체제를 만들겠습니다.
탈핵, 재생에너지에 의한 국가에너지체계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40년까지 ‘원전 제로(0)국가’로 가겠습니다.
탈토건, 생태지향의 지속가능한 국가환경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생태가치를 실현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왜 김두관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간 이명박대통령에게 속았습니다.
향후 5년간 또 속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대통령과 박근혜의원은
재벌과 특권층이라는 지지기반이 똑같고,
독선과 불통이라는 정치스타일이 똑같고,
잘못해도 절대 사과하지 않는 것이 똑같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국민을 상대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경청하면서
매사에 임해왔습니다.
좋은 리더십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소통과 경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군수, 도지사 시절 소수파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공무원과 관료는 물론 정치적 반대파까지
소통과 설득으로 돌파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조를 위해서는
관료들과 재벌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책기조를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해서도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재벌의 횡포와 관료의 장막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한 용기와, 지혜, 역량을 갖춘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저 김두관이야말로 강력하게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두관 만이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세기에 21세기의 가치를
이미 온몸으로 실천한‘검증된 미래’입니다.
친환경, 주민자치, 국민주권, 직접소통의
미래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독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를 중시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국정운영의 전통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제 내전과 같은 정치문화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상생과 통합으로 7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어 박수 속에 임기를 마치겠습니다.
반대자들까지 포용하는‘통큰 리더쉽’이야말로
저 김두관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성장했습니다.
현장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뼈속부터 서민입니다.
아래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민대중의 애환과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민의 아픔, 장애인의 서러움, 노인의 고독함,
여성의 고단함, 실업자의 고통을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아래에서부터’,
서러운 이웃의 기침소리를 들어가며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히 제가 섬김의 정치, 섬김의 정부,
국민 아래 김두관, 국민 아래 대통령을 말하는 자신감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 아래 김두관’과
‘국민 위의 박근혜’의 대결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김두관’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의 대결입니다.

경청, 현장, 소통, 서민을 상징하는 김두관,
오만, 독선, 불통, 최상류층을 상징하는 박근혜,
국민여러분!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민이 키워서 이 자리에 온 김두관,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혁을 망설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야권의 유일한 필승카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서민을 저의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조원, 용산참사 유족,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등
이 땅의 민초들이야말로 저의 멘토입니다.
새로운 체제, 2013체제를 상징하는
2013명의 서민멘토단을 SNS로 초청하겠습니다.

집권후에는 99%를 대표하는 만민공동체를 수시로 열겠습니다.
늘 99%의 소망과 염원을 경청하겠습니다.
2013년체제를 공고히 할 만민공동체를 열어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섬기겠습니다.
소통의 정치, 섬김의 정치, 공감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 결어

산업화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민주화하는데 또한 20년 걸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평등국가로 가는
20년 여행의 첫 출발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이제 평등국가로 가기 위한
최후의 일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려면 민주·개혁·진보 진영이
총단결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공동정권, 연합정치의 탄탄한 경험을 쌓은
저 김두관,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총단결을 이끌어낼 깃발이 되겠습니다.
정권교체의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
빼앗기지 않고 뺏지 않는 나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는 최선봉에
국민 아래 김두관이 서겠습니다. /2012. 7. 8. 해남 땅끝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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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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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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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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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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