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인 9월중 국고채 최장기물인 30년물을 처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넉달 동안 모두 1조 6000억원의 30년물 국고채가 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월중 30년 국고채 발행을 위한 인수단을 프라이머리딜러(PD) 중에서 10곳 내외에서 선정,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장조성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 정부 9월중 국고채 30년물 첫 발행, 재정 및 국가채무 안정 관리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채시장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매월 4000억원 규모의 30년물 국고채를 발행키로 했다.
지난 2006년 장기채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년물 국고채를 발행한 이후 6년만에 초장기물이 30년물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정부가 30년물을 발행하는 이유는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에 집중된 국채 만기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국고채 만기의 단기화에 따른 차환 및 발행 리스크를 줄여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자산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장기 자산운용사들에 수요를 충족시키고 초장기물 금융상품에 대한 지표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는 3년, 5년, 10년, 20년물 등 모두 4종류로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고채 시장은 주로 3년물과 5년물을 중심으로 지표금리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국고채 장기화 계획에 따라서 10년물 이상 국고채의 발행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3년물과 5년물이 여전히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지난 2011년의 경우 모두 81조 3000억원의 국고채가 발행됐는데, 만기물 발행비중은 3년물이 26.0%, 5년물이 31.1%로 3년물과 5년물이 57.1%를 차지했다. 10년물은 27.9%, 20년물은 15.0%를 나타냈다.
이처럼 국고채 발행비중이 3년물과 5년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보니 발행 후 만기까지 기간이 2011년말 현재 평균 5.56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만기도래가 자주 일어나다보니 중장기적으로 만기상환을 위해 자주 발행하게 됨에 따라 차환발행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더불어 국가 재정이나 채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 국고채 30년물 올해 1.2조원 규모 발행, 인수단 10곳 이내로 구성
국고채 30년물은 오는 9월부터 매월 4000억원씩을 발행, 올해 연말까지 모두 1조 6000억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장기 30년물 국고채 발행에 따른 금리왜곡이나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간 국고채 총발행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국고채 30년물이 발행될 경우 여타 물량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만기물간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통합발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3년과 5년물의 지표금리 역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대신 10년물과 20년물의 발행비중을 늘려 30년물로 대체할 예정이다.
여기에 인수단에 참여하는 프라이머리 딜러(PD)들한테 시장조성의무를 부과하고 조기상환(Buy-back)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딜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재정부 국고구의 김진명 국채과장은 “국고채 30년물을 올해 9월중 차질없이 발행하기 위해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초기 시장정착을 위해 우선 인수단을 10곳 내외로 정해서 초기 시장조성의무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장기물 수요를 고려할 때 30년물이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이라며 “좀더 내용을 가다듬어 7월말이나 8월초 30년물 발행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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