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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한달 '늑장개원'에 일정 빡빡

기사입력 : 2012년07월01일 18:17

최종수정 : 2012년07월01일 18:17

- 국회의장단 선출 급선무…상임위원장은 누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가 한달 여가 지난 7월 2일 오전 10시 드디어 첫 본회의를 갖고 문을 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19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개원식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다. 한달이란 시간을 정쟁으로 소모한 만큼 본회의가 개최되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 의장단 선출…의장에 강창희·부의장에 이병석·박병석 내정

19대 국회의 개원 첫 업무는 국회의장단 선출이다. 이미 19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과 이병석 의원,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이 각 당의 경선을 통해 지명된 상태다.

이들은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하면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된다. 의장단 선출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까지 의장의 추천이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여야는 의장단이 구성되면 임시회가 열리는 5일까지 대법관 후보자(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4명의 인사청문 특위 및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헌정사상 최초로 벌어질 수 있는 사법부 반신불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통합당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주영 의원과 상의한 결과 평일 늦은 시간과 휴일날에도 심의를 해서 어떻게든 사법부가 반신불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이것은 민주당도 협력을 같이 해줘야 가능하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원과 관련, "19대 국회는 중요한 국회다. 의석구조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고 절충해야 할 국회이고, 선진화법이 있어서 누구도 일방으로 좌우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는 다음 정부, 2013년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 다음 정부가 집행할 예산과 법안을 만드는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해서 현재까지 25년을 정치적인 제도를 민주화시키는 데 역점을 둔 시대였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를 정말로 선진복지국가로 만들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와 한반도 평화가 함께하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새로운 2013년 이후 체제를 만드는 국회"라며 "다음 정부는 누가 집권을 해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 책임감있는 자세로 성숙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내일부터 국회를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9일까지는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상임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10:8로 배분됐다. 크게 보면 18대 국회 당시 여당 몫은 여당이, 야당 몫은 야당이 차지했다. 다만 의석수가 늘어난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게 차이점이다.

관계상 3선 이상 의원이 차지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상임위원장 배분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3역을 비롯해 대변인과 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등 당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제외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당연히 배제된다.

◆ 18개 상임위원장은 누구?…새누리 10개·민주 8개 배분

이 관행의 예외는 여당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는 국회운영위원회다. 즉 국회운영위원장으로는 이미 이한구 원내대표가 확정된 상태다.

새누리당에선 남은 9개 상임위원장 중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 강길부·최경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강길부 의원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냈다. 최 의원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역임했다.

정무위원장은 김정훈 의원이 유력하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7대부터 내리 3선을 기록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국방위원장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방위를 협상카드로 활용되자 강하게 반발했던 유승민·황진하 의원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책통이다. 육사 25기 출신인 황 의원은 주미국방무관과 UN평화유지군사령관 등을 지냈다. 두 의원은 정보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각각 한자리씩 나눠 갖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기 상임위로 경쟁이 치열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선교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주호영·장윤석·김태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의원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한국농구연맹(KBL) 총재를 맡고 있다.

상임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 위원장 후보군에는 기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 강길부 의원과 최경환 의원, 정우택 의원이 거론된다. 정우택 의원은 미 하와이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충북도지사를 역임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장으로는 박영선 의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MBC 앵커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지냈다.

18대에서 여당 몫이었다가 이번에 야당 몫이 된 국토해양위원장 후보로는 오제세 의원과 신학용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오 의원은 청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신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으며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장도 맡고 있다.

지식경제위원장에는 강창일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동양사학으로 일본 동경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강 의원은 현재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주승용 의원이 유력하다. 주 의원은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민선 통합여수시장과 여천군수를 역임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는 전북 김제시완주군에서 당선된 최규성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전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신계륜 의원이 유력하다. 신 의원은 고대 행정학과를 나와 사단법인 신정치문화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여성가족위원장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김상희 의원은 이대 약대를 나와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18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19대에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여야 모두 신청자가 별로 없는 미달 상임위라 위원장은 물론 위원 선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에 복수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상임위 구성이 끝난 후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 도입, 문광위 내에서 논의하기로 한 MBC 등 언론사 파업문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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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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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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