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의혹 대여공세 부담” vs “개원 자체가 협상카드”
[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국회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원포인트 국회’냐 ‘원샷 원구성’이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새누리 “사법부 살리기 단독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 것”
19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국회 홈페이지 화면.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원포인트 국회는 여야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임위 배분은 나중에 하고 국회의장단과 대법관 선출을 위한 본회의라도 개최하자는 것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 개원 지연과 관련,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법부 살리기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건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진통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야권을 압박한 것이다. 300석 중 1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선진통일당과 무소속 의원 중 한명의 동조자라도 이끌어내면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본회의 개최요건을 충족시킨다.
이 원내대표는 “일 잘하는 국회, 상생하는 국회, 약자를 위한 민생국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불행하게도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사법부가 거의 반신불수될 상황에 빠져있는데 아직도 거대 야당이 국회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정치권이 공동으로 욕먹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며 “사법부 반신불수를 만드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대법원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정말로 안타깝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함께 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 민주당 “오늘이라도 원샷 원구성 합의하자”
반면 민주당은 원포인트 국회가 아니라 상임위 배분까지 포함한 원샷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샷 원구성을 위해 어제도 늦게까지 대화하고 오늘도 만나기로 했다”며 “그러면서 오늘 원포인트 국회를 꺼내는 것은 누가 봐도 꼼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 우리는 양보할 수 있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 그 밖의 모든 것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키겠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구성을 하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합의해서 국회의 문을 활짝 열자”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자기는 변화한다고 약속하고 2~3개월 안에 수시로 바꾼다”며 “오픈프라이머리도 총선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당론으로 하자고 하고, 딱 하나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어제 밤까지 진척이 있었다. 합의가 잘 됐다”며 “그런데 엄포로 원포인트 국회를 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여야의 원포인트·원샷 주장은 그 자체가 전략이기 때문
새누리당이 원포인트 국회, 민주당이 원샷 원구성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 고위관계자는 “새누리당 입장에선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원구성 협상이 완료돼 국회가 개원되면 상임위에서 현 정부의 각종 의혹과 비리들이 크게 이슈화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장단과 대법관만 선출하는 원포인트 개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경우 국회의장단과 대법관 선출을 위한 본회의 실시 자체가 하나의 대여 협상카드”라며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 배분은 물론,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등 최대한의 전과를 올리기 위해선 당연히 원포인트 개원보다는 원샷 개원을 바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지난 5일 소집된 임시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는 국회가 개원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관 선출도 시급하고 7월 17일 제헌절 행사를 국회 주관으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는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선진통일당과 무소속의 협조를 받아 단독 개원을 강행할 경우 국회의장단과 대법관 선출은 가능하겠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실질적인 원구성 타결은 8월 12일 끝나는 런던올림픽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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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