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불법체류 의심자에 대한 영장없는 체포 등의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애리조나 이민법이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다만 논란이 됐던 4개 조항 중 핵심으로 여겨졌던 신분 서류 확인에 관한 조항은 합헌 결정을 받아 이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25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리조나 이민법 4개 조항 중 3개 조항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위헌 결정을 받은 3개 조항은 ‘불법체류 의심자에 대한 영장없는 체포’와 ‘이민서류 휴대 의무화’ 그리고 ‘불법체류자 취업 금지’ 조항이다.

다수 의견을 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이민과 외국인 지위에 대한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권한은 연방 정부가 갖고 있다”며 “애리조나 주는 연방법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고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애리조나 이민법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 불법체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외모로 인해 의심을 받아서는 안되며 애리조나 주 당국은 시민권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법을 집행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애리조나 이민법의 핵심 조항으로 여겨졌던 ‘불법체류 의심자에 대한 검문과 신분 확인 권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화당이 다수인 애리조나 주 정부와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를 두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애리조나 시민을 보호하는 핵심 조항은 대법원이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심판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도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국가적 이민 전략을 세울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각 주 정부는 국경을 보호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애리조나 이민법’은 미국 애리조나 주가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해 2010년 제정한 법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조항으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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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