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아까 총재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호주, 브라질이 금리인하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이고 총재님도 경기하방 위험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러면 경기를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내린 나라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는데도 어떻게 보면 금리인하 논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금리 자체를 아직 경기 부양 쪽으로 보시기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같이 궁금한 것이 같기 때문에 계속 유사한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달매달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와 분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에는 7월 중순에 새로운 경제전망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갖고 현재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망을 작년 말에 3.7% 전망했다가 지금 3.5%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유지할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조사국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각도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음 달 이 때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금통위원들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보고를 받고 또 같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앞으로 경제가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인지, 지금 기본적인 전제는 오늘까지의 전제는 우리는 장기추세선에 계속 경제가 머무르면서 거기서 약간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점차 장기추세선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유럽의 모든 문제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수속이 된다 이런 등등의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제 중에서 많은 것이 지금 변했습니다. 유럽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또 유가도 여러분들한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올해 102달러 될 거라고 예상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수정할 때는 올해 118달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보면 두바이가 100달러로 밑으로 떨어졌고 WTI는 84∼85달러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예를 들어서 한 20% 떨어졌고, 환율의 경우는 저희가 당초 환율을 예상할 때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나라 환율이 5%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한 5% 절하가 된 그런 경우가 된 것이지요. 이런 것은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의 변화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시겠습니다만 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조사국과 또 다른 정책국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메뉴들을 전체 앞으로 책상에 놓고 우리가 같이 보면서 아마 한 달 후에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전망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미국, 유럽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물론 재정정책이겠습니다만 재정정책의 여력이 소진하게 되면 통화정책에 기대를 하게 되고 등등 하는데 그러나 각각의 정책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런 목표가 있고 또 효과가 있는 것이 효과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전제가 돼야지 경제의 실효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그래서 소위 벤 버냉키 의장은 항상 얘기할 때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바로 며칠 전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정책이 수행해야 될 것을 통화정책이 대신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표현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통화정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약한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수행할 때는 그 정책에 대한 효과와 또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마여러분들도 그런 형태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은행의 소위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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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