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공정위

기사입력 : 2012년06월05일 20:11

최종수정 : 2012년06월06일 10:25

▲산업부 최영수 차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권력이나 실력자 앞에서는 한껏 자세를 낮추면서도 힘이 약한 이들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하는 소인배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행태를 보면 이같은 말이 아주 잘 어울린다.

MB정부 후반부 들어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서도 공정위는 공정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동반성장'과 '골목상권' 등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다.

제과업체를 비롯한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모범기준을 만들어가며 대기업의 불합리한 사업확장을 견제해 왔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조사방해'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며 재계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치명적인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2년 이상 묵인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이중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골목상권'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나서면서도 MB정부 핵심사업의 비리는 애써 외면하는 모습에서 '경제 검찰'의 당당함은 찾아보기 어렵다.

4대강 사업의 담합 의혹은 2009년 9월 경실련이 이미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로도 민주당 이석현 의원을 비롯해 국회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과 구체적인 증거도 속속 드러났다.

당시 공정위원장을 맡았던 정호열 위원장도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이듬해 2월에는 공정위가 수차례에 걸쳐 건설사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담합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제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불법행위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경제검찰 공정위 모두 그동안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셈이다. 더구나 2년 이상 외면하다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일반 국민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하다.

공정위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정치권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형 국책사업에 얽힌 비리를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털고 가려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제라도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담합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비리의 온상'으로 불리는 턴키공사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공정위 스스로 실추시킨 '경제 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길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다저스 홈서 생애 첫 시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이 생애 첫 시구로  미국프로야구(MLB) 무대에서 특별한 순간을 즐겼다. LA 다저스의 초청을 받은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홈 경기에 앞서 시구자로 등장했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섰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마운드에 선 손흥민은 다저스의 상징적인 파란 모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SON 7'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첫 시구라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손흥민이 던진 공은 정확히 스트라이크존으로 향하며 '완벽한 시구'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이번 기회를 위해 LAFC 동료들과 가볍게 연습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구를 마친 뒤 손흥민은 모자를 벗어 관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시포를 맡았던 다저스의 투수 블레이크 스넬과 포옹하며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구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올여름 그는 지난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MLS 무대로 이적했다. 세계 정상급 공격수의 합류에 LA는 물론 미국 스포츠계 전체가 들썩였고, 다저스를 비롯해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 미국프로풋볼(NFL) LA 램스 등 현지 메이저 구단들이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을 환영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손흥민이 28일 LA 다저스와 신시내티의 경기 전 시구자로 나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 = MLB X] 2025.08.28 wcn05002@newspim.com MLS 무대에 입성한 손흥민은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2-2 무)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경기(2-0 승)에서는 도움을 기록했다. 이어 24일 FC 댈러스전(1-1 무)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세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번 프리킥 데뷔골로 손흥민은 MLS 30라운드 '이주의 골' 팬 투표에서 60.4%라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라 '이주의 골'에 선정됐다. LAFC는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45분(한국시간)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샌디에이고FC와 홈 경기를 치른다. 입단 후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홈 팬들과 가질 예정이다. wcn05002@newspim.com 2025-08-28 10:36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