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은 15일 시도지사 민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14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도지사 민생정책 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민주당 소속 9개 광역단체장과 92개 기초자치단체장은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정신을 구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를 실현하기 위해 엄무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임기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0~2세 무상교육을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아이로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데 따른 추가지방재원 부담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추가지방재원 규모는 올해 3월 현재 4900억원이지만 향후 어린이집 등록 아이들이 늘어날 경우 약 7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했다.
재원은 현재 2조 4000억원의 예비비(일반예비비 1조 2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 2000억원)로 충당키로 하고, 앞으로 어린이집 아동 급증으로 지원 규모가 예비비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의장은 "최근 경기가 하락하고 가계파산이 증가하고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편성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재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원 즉시 국회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매월 첫째 수요일에 민주당 시도지사 민생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달은 대표최고위원 선출이 있는 관계로 다음달 13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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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