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그리스 당국은 유럽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3개년 정책 합의를 도출하였다. 본 합의에서는 그리스의 국가경쟁력 회복, 재정적자규모의 획기적 축소, 국가부채 대부분의 탕감, 그리고 위 3개 기관 및 기타 기관들로부터 총 1,300억 유로에 달하는 신규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그리스 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구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계획이 전면적으로 이행될 경우 그리스는 계속해서 유로존에 잔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및 금융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의 수준을 감안했을 때 그리스는 현재의 프로그램 외에 더 많은 공식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본 합의가 도출되기 전에 이미 유로존 금융시장에서는, 특히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국가부채와 관련해 파급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시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지만, 파급효과는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나타났다.
최근의 IMF 경제전망에는 유로존의 위기가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반영되었다. 유로존 경제가 2012년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글로벌 성장률도 0.5~0.75% 줄어들어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3.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스페인과 이탈리아 모두 새 정부의 출범으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유로존 위기로 인한 단기간의 부정적 영향은 결국 글로벌 경제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향후 2년 동안 미미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의 IMF 예측에 따르면 평균 성장률은 약 3.8%로써, 이는 장기평균성장률인 3.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2007년 금융위기로부터 6년 동안의 평균성장률이 3.1%에 불과하며, 2013년 유로존의 총생산은 2007년 수준을 간신히 상회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신흥경제국가들의 성장률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수준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통해 내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이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간 한국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경제의 무게가 점차 내수성장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저조한 성장률 및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한참 경제 팽창기가 진행 중에 있다. 고용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건설부문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초와 같은 심각한 외부 충격만 없다면 지속적인 경제 팽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은데다, 기업이윤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기업의 레버리지는 매우 낮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단기성장을 판가름할 수 있는 두 개의 주요 국내 변수가 존재한다.
첫째, 향후의 세금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써 미 하원과 오바마 행정부 간에 정책이행시기를 연기하거나 또는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올 연말에 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즈니스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둘째,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인상률 및 그러한 소득 인상률의 지속가능성이 가계의 소비 트렌드에 막대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금인상 연기에 합의한다는 전제 하에 미국 경제성장률은 견고한 2.5~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단기경제지표가 예상치 못한 정도로 완화되지 않는 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실행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
2008-2009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가 경제금융정책협력을 강화한 것이 전 세계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근본 원동력이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가정상급 협의체인 G20의 설립으로 아시아의 신흥경제국가 및 신흥공업국가를 포함한 핵심 국가들이 새로운 생산적인 방법으로 정책협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호평가과정(MAP)을 기반으로 한 G20의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체제(G20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를 통해 전례 없는 수준의 협의와 협상의 길이 열렸으며, G20 서울액션플랜은 글로벌 경제성장회복의 벤치마크가 되었다. G20 회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을 위해서 이러한 협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 달러의 강세,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및 국채수익률은 미국의 통화팽창정책이 “통화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글로벌 위기 중에 주요 통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이례적인 사항은 2011년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던 일본 엔화와 최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유로화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시아 국가 통화의 대부분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환율 불균형보다는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가 (아마도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사안이며,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결국 중국정부가 상대적으로 내수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핵심 거시경제 흐름과 정책으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견고한 성장률을 보이고 장기적으로도 성장전망이 좋은 이러한 국가들로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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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