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정책 관계자들은 예산 적자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업률 문제부터 해결하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현지시각) 노벨 경제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미국의 막대한 예산 적자 문제는 10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 만큼 여기에 신경쓰기 보다는 당장 더 시급한 실업률 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재정 문제와 관련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오히려 실업률 문제가 낭떠러지에 직면했을 지 모를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는 이를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루그먼은 또 “390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1년 넘게 실업 상태”라면서 “이 문제야 말로 압도적으로 해결 우선순위에 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경제회생을 위한 전권을 부여받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크루그먼은 "향후 2년에 걸쳐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약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국고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은 부실화된 모기지(under-water mortgage)에 대한 재융자를 실시해 수 백 만명의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채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이 같은 정책들은 극복 불가능한 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 연준 내 강경파들은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신용경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크루그먼은 "자국 통화로 자본을 조달한 선진국들은 놀라운 탄력성을 보여주었다"면서 "일본의 경우 200%가 넘는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일본중앙은행(BOJ)이 지속적인 낮은 대출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전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크루그먼은 또 연준의 물가목표를 현재의 2%에서 4%로 올리는 것이 상당수 정책 관계자들에게는 금기시 돼 있지만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경우 가계 지출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 고용 및 경제 활동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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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