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철도건설 협약서에 “정부, 9호선 연계 동의" 명시, 수익감소 이미 우려
- 수요예측 실패까지 겹쳐, 9호선 요금 인상… 민자사업 전체 돌팔매질
[뉴스핌=한기진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발표로 들끓은 여론이 민간투자사업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의 제지에도 9호선의 500원 인상 고집을 괘씸하게 여기던 터에 후순위채권 대출로 최고 15%의 수익을 챙겨왔던 사실이 알려지자 분위기가 격해졌다. 악화한 분위기의 불꽃은 KTX 민영화로 옮겨붙어 정부는 수서발(發) KTX노선 민간 운영사업자 선정 시기를 무기한 늦췄다. 원래는 상반기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자사업으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던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 때 투자사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에 따른 수익감소를 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항철도 건설을 위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주단과 정부가 맺은 실시 협약서에 ‘9호선 연계 시 대주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장을 넣었다. 두 철도는 연계됐고 수익감소로 이어져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정부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대주단이 지난 2001년 맺은 인천국제공항 실시 협약에는 ‘9호선 연계에 대한 대주단의 동의’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실시 협약은 정부나 지자체 등 사업시행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총사업비, 사업수익률, 정부지원 사항 등 사업을 진행해나가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계약서다. 당시 대주단은 사업 SWOT(사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하는 마케팅 기법) 분석을 하면서 위협요소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가 9호선 직결 때문에 운임수입 감소고 두 번째가 수도권 지역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다.
이런 우려를 의식했지만 정부는 공항철도와 9호선을 연계시켰고 이에 따른 수익감소 영향이 양측에 있자, 요금인상을 자극하는 실마리가 됐다.
이 같은 협약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대주단과 정부 사이에는 철도를 적기에 건설하고 원활한 금융을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도 실시 계획상 정했던 자본금 이외에 추가로 증자에 동의하면서 금융회사들이 금융구조를 만드는데 협조를 했고, 산업은행은 일부 자본금의 투입 구조와 크레딧 라인 용도를 확대해주는 등 출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를 짰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객 규모가 작고 수익은 감소하자 공항철도는 물론 9호선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9호선은 2005년 협약 체결 당시 9호선 이용자 수요예측을 보면 하루 평균 16만명, 2006년 19만명, 2011년 22만명, 2015년 25만명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9호선 승객이 16만명 안팎에 불과하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난 것인데 PF인식이 잘못되고 있다”면서 “9호선도 적자로 주식 배당을 못 해 후순위채권을 팔아서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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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