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독일 경제 호조의 원인이 독일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개혁 추진, 건전재정을 기초로 한 적극적 경기대응, 제조업의 경쟁력 우위, EU통합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독일경제 호조의 4가지 요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위기로 유로존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독일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최근 독일의 경제회복은 1990년대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강력한 개혁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임정권(슈뢰더)의 주요 개혁정책인 어젠다  2010 등을 메르켈 정권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수용·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성공적인 정책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 분석이다. 

또한 재정건전성은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구분되는 대표적 사항이라고 분석했다. 2006년 이후 독일의 재정건전성 개선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시, 재정건전성 확보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평가했다.

신성장동역 확충 및 수출시장 다변화도 시사점으로 꼽혔다. 독일의 산업 경쟁력 우위는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환경산업 분야 등에서의 신성장동력 발굴,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기인한다는 것.

보고서는 독일이 EU 통합으로 수출증가 등의 성과를 본 것은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EU 통합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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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