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최근 인천시가 소속 공무원의 임금 중 일부를 체불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재정난이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측면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방세입 등은 감소했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수요는 늘었다. 반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사용하고 그 사용에 대해 감시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평가다.

권아영 입법조사관은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권 조사관은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입이 크게 감소했다"며 "특히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인 취ᆞ등록세가 급감했다"고 밝혔다.

실제 2006년 15조 6000억원이던 취ᆞ등록세는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 13조 7000억원까지 하락했다가 2010년 14조 3000억원으로 상승했다.

그는 또 "저출산ᆞ고령화 등으로 새로운 재정소요가 등장함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의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지자체 차원의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투입도 증가해 지방재정의 지출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실제 2004년 52.8%였던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2007년 65.6%까지 높아졌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관리 미숙도 지자체 재정난 가중의 문제로 꼽힌다. 지자체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2009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독려한 반면, 지방채발행한도액 심사 시 지자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단체장들의 선심성ᆞ낭비성 지출과 이를 감시해야 할 지방 의원과 주민들의 감시의무 소홀도 지자체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ᆞ연임을 위해 임기내에 가시적 업적 창출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국내외 축제ᆞ전시ᆞ박람회ᆞ체육대회 등 행사성 예산과 호화청사 신축 및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권 조사관은  또 "일부 지방의원들은 타당성 없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호화청사 건립 등을 위한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지방재정의 낭비를 막지 못했다"며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지방의원들이 소위 '쌈짓돈' 예산을 챙긴대가라고 볼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일 소속 공무원들의 임금 중 일부인 복리후생비 20억 여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루 뒤인 3일 나머지를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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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