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19대 총선이 끝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임대주택 건립 공약이 재원마련등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경우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민주통합당도 2017년까지 매년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건설사의 주택 공급이 축소됐으며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서민 주거복지를 우선시해야한다는게 여야의 공통적 목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LH는 125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SH공사도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7조 5200억원에 달한다.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며 시간이 필요한 임대주택 공급보다 임대료 보조정책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 임대료 보조정책은 바우처 제도로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 정부가 교환권을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주택 바우처’를 시범운영해 가구당 월 4만 3000~6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다음해부터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월평균 5만원 선인 지원금을 14만 5000원까지 늘리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60억원인 관련 예산이 다음해에는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국토해양부도 지난 2007년 바우처 도입을 검토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번 도입한 정책을 다시 철회하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이다.

아울러 바우처제도는 단기간에 임대료를 상승시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담합으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기도 한다.

주택바우처의 경우 임대주택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바우처제도의 경우에도 재원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서울시 일부에서만 지원하는 바우처의 경우 전국적으로 도입할 경우 시범사업을 거쳐 보조금 액수, 지원 대상 등을 정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현윤경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바우처와 함께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도 주거안정책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이라며 “임대주택의 경우 예산 등의 이유로 당초 10만호 건설 예정을 5만호로 조정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지만 바우처 제도의 경우 지원 대상을 결정할 경우 줄이는 축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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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