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10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1조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2.0조원을 우선 사용하고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6조원을 사용한다.
잔여 세계잉여금 1.5조원은 세입이입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