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유럽 재무장관들이 부채 및 금융 위기를 이끈 요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리스는 제3차 구제금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스페인이 급격한 재정 긴축방안을 내놓았다.

30일(현지시간) 코펜하겐의 유럽 재무장관 회동시 배포된 두 건의 대외비 보고서는 최근 위기가 잦아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약간 벌어 놓은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보고서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유럽중앙은행(ECB)가 공급한 1조 달러 규모의 저리장기대출자금으로 위기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이런 일시적인 안정기를 통해 어려움에 빠진 유로존 국가나 금융회사들이 재정과 재무여건을 시급하게 재건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들 대외비 보고서 중 한 건은 "최근 수일 동안 드러났듯이 매우 짧은 기간이나 경고가 제기되면 전염양상이 다시 벌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국채와 은행권 조달 그리고 경제성장의 삼각구도가 크게 일그러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의 존재에 대해서는 앞서 이탈리아 일간지 라 스탐파(La Stampa)가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들은 최근 스페인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한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유럽의 회복이 매우 취약하다는 경고는 최근 '위기는 끝났다'고 외치던 유럽 지도자들을 머쓱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나 이탈리아 몬트 총리 등은 "위기의 페이지가 넘어갔다"거나 "(금융)재정 면에서 위기는 끝났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비해 ECB나 유럽위원회(EC) 등 유럽 기구들의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위기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장기저리 자금공급이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며 국가 경제와 금융부문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C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한 건의 비밀 문서는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경제와 금융, 재정 분야 모두 해결해야 할 불균형과 취약성이 산재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문서는 "기회의 창이 열렸는데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면서 개혁의 이행과 지도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코펜하겐 회동에서 유럽 재무장관들은 두 개의 구제금융기금 한도를 7000억 유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스페인정부는 모두 270억 유로에 달하는 긴축재정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1975년 독재자 프랑코의 사후를 뜻하는 '민주주의 이래' 최대 긴축정책이다.

스페인 정부는 법인세 조정, 정부 부처 지출 삭감, 공무원 임금 동결을 통해 2012년 예산에서 270억유로 이상을 줄이게 되는데 2012년 예산은 소득세 수입 4.3%, 법인세 수입 17.8% 증가 예상을 바탕으로 편성됐으며 해외에서 본국으로 송금되는 돈에 대한 특별세를 신설, 25억유로의 세금을 거둘 계획.

스페인 재무장관은 올해 스페인 중앙정부의 예산적자 목표는 GDP의 3.5%,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1.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지방 당국의 재정적자 목표는 GDP 대비 0.3%다. 그는 스페인이 더이상 문제 국가가 아니게 될 것이며 유럽연합 역시 안정을 찾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리스의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는 이탈리아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3차 구제금융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형태로든 금융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그리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파파데모스 총리는 특히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 여부는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조건을 잘 이행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면서, 그리스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당분간 높은 실업률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