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공동검사 요구에 "적극 협조" 지시
- "은행창구 송금수수료 인하방침 검토중"
- "민생금융지표로 서민 금융고통체감 체크"
- "금감원 조직개편, 큰 변화 없을 것"

[뉴스핌=홍승훈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지난 1년간 중점 추진해온 금융권 개선과제들에 대한 단기 현장점검을 통해 후속 보완책을 내놨다.

특히 권 원장은 최근 신용대출금리 급등 논란에 대해 '통계상 착시효과'로 결론냈고,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구에 대해선 '금감원의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높은 은행창구 수수료에 대해서도 인하방침을 시사했다.

권혁세 원장은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1년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중소서민 등 민생관련 금융지원을 위해 중점 추진해온 개선과제들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업무선진화반, 잠재리스크 점검반, 중소서민･취약계층 보호반 등 총 3개반을 구성한 금감원의 최근 현장점검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1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7개부문 테마에 93명의 대규모 검사인력을 투입해 이뤄졌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들의 금리 및 수수료체계 개선 점검결과, 일부 은행이 대출 잔존일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적용대상을 신규대출 등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과제에 대해 개선효과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권 원장은 "ATM 송금수수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창구송금수수료 인하방안도 추가 검토중"이라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구송금수수료를 우선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에서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장애인과 달리 수수료 감면이 없다는 것도 이번 현장점검 결과 드러나 이에 대한 손질 계획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현재 추진중인 44개 금리 및 수수료 체계 개선과제가 정상 이행될 경우 소비자의 금융비용 경감규모가 연간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5400억원, 보험 3700억원, 신용카드 200억원, 증권 1000억원 규모다.

특히 개선이 안된 과제 중 지난해 9월 출시한 '서민대상 자동차보험상품'과 관련해서도,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가입대상을 3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량요건도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권 원장은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은행권 가계 신용대출금리 급등실태에 대해선 '통계상 착시효과'라고 결론내렸다. 앞서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1.16%포인트 급등하며 금융소비자 등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권 원장은 "한국은행 통계로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분석을 해보니 통계상 착시효과"였다며 "실질적으로 그 기간 주요 시장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인하됐고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8%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계은행 등이 저신용자 대상의 신용대출 비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평균금리 인상으로 연결된 측면이 있다"며 "또한 집단대출의 경우 일반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은데 이 비중이 12월 50% 이상에서 1월 30%로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점검과정에서 정책마진과 가산금리 결정의 불투명성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구조상 일부 드러난 취약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은행 부과방식을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민생금융지표를 만들어봤는데 이는 서민들이 얼마나 돈을 빌리기 어려운 지에 대한 일종의 '금융고통지수'로 보면 된다"며 "이를 잘 관리해가면 가계 소비자의 자금사정이나 금융고통지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10개 항목으로 이뤄졌는데 여기에는 보험해약률, 대출한도 소진율 등도 포함된다. 예컨대 대출한도가 소진됐다면 그만큼 돈을 썼다는 것으로, 보험을 해약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사정이 나쁘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는 것. 현재 이를 파악한 결과 개별적으로는 뚜렷하지 않지만 흐름은 좋지 않다고 권 원장은 귀띔했다.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개선 점검과 관련, 금감원은 VAN사의 관리감독 강화, 사망자 채무 연체이자 감면 등에 대해 조만간 전산구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VAN사업자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사전안내 시행이후 금융회사와 VAN사간 협의를 거쳐 이용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며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4월중순께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기존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직원교육 강화, 이행현황 자체 점검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장기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확대 등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한층 주력해가겠다는 방침을 이어갔다.

또 지난해 논란이 이어졌던 금융회사의 IT보안실태 점검에 나선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관련 IT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토록 유도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IT 이용시설 확대, 편의성 제공을 지속 추진해 내년 4월 관련법 적용 이전까지 준비를 완료토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금감원은 새희망홀씨 취급실태와 중소기업 금융애로 점검도 동시에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1~2주안에 예상되는 금감원 조직개편에 대해 총리실 TF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권 원장은 "팀국장의 경우 많이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조직변화가 많아 당분간은 뿌리가 내리도록 좀 기다려야 하는게 맞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금융권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고 서민들이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판단이며 애정어린 마음으로 잘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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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