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표권 법안 개정, 애플에는 악재

기사입력 : 2012년03월26일 16:00

최종수정 : 2012년03월26일 16:05

[뉴스핌=이은지 기자] 중국이 상표권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 중국과 '아이패드' 상표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애플 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벌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표권 관련 법안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애플의 중국내 상표권 분쟁을 언급했다.

애플의 사례는 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내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며, 중국 기업들이 자국 지적 재산권 보호에 예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애플은 프로뷰와의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이달 말 광저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중국의 새 상표권 법안은 빨라야 내년께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애플은 이미 지난해 선전 법원에서 잘못된 프로뷰 지사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애플의 항소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론 불법적으로 판매한 수량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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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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