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경상수지가 ‘적자 도미노’에 빠진 것은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져있는 데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확정을 하긴 했지만 아직 재정위기의 파고가 지속되면서 긴축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확장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경제가 그동안의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 완화 등으로 회복되면서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도 회복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세계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는 중국 경제가 올해 7.5%대로 목표 성장률을 낮춤에 따라 회복세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경상수지 적자 원인은 고유가, 글로벌 경기 둔화도 유발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이라고 이전보다 0.7%포인트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유로존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8%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일본이 1.7%, 영국이 0.6%대로 하향 조정됐고, 캐나다 역시 1.7%대 수준으로 성장률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개도국 역시 중국의 둔화에 더해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의 약화로 5.4%선으로 하향할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경제는 유로존의 회복 여부가 최대 쟁점인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확대되느냐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상수지가 20년만에 적자를 보인 데서 보듯이 국제유가의 충격은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닥터둠'으로 불리는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금융 위기 이후 취약해진 세계경제는 선진국 채무위기의 재연, 예상보다 큰 중국 경기 둔화 혹은 경착륙, 미국 경기회복 실패 등 여전히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당장은 국제유가 급등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해에는 배럴당 100달러 미만이었으나, 최근 125달러 선까지 치솟았고, 미국 휘발유 소매가격이 갤런당 4달러 선에 접근하면서 소비자신뢰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여름 휴가시즌 동안의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란을 설득하지 못하게 되면 여름께 미국의 군사행동도 나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국제유가는 미국과 세계경제 성장을 약화시키는 정도로 상승할 것이며,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세계는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이다.
◆ 중국 경상적자 일시적이다? 국내 원유도입 비용 급증
유럽연합과 IMF가 그리스에 대해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미국의 경기회복 조짐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엿보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안도감이 생기면서 선진국의 채권이 안정되고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도 매수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급이 위안이 되지만 그리스 국채교환에 대해 회원국들의 사정에 따라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이고 오는 4월 11일에나 완료되므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S&P가 그리스를 ‘선택적 디폴트’(SD)로 유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20년만에 최대의 무역적자에 대한 글로벌 우려가 커지자 이를 완화시키고자 전격 공식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월례 기자단 브리핑 형식을 통해 "지난 2월 무역적자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중국은 올해도 여전히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2월 무역적자는 ▲ 유로존 재정위기 ▲ 춘절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 급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무역흑자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GDP대비 무역흑자의 비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해 무역전선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원유도입단가가 국제유가 고공행진과 이란에 대한 제재 강도에 따른 불안심리, 미국의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투기수요 지속 등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16일 한국은행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월중 두바이유는 배럴당 116.2달러로 지난 1월보다 6.1%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원유가 17% 상승했고 액화천연가스 30.4%, 벙커C유 37.8%, 액화가스 35.3%나 올랐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지난 2월 원자재는 가스 원유 등 에너지자원의 수입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24.7%나 급증했다.
특히 2월중 두바이유 가격 급등으로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117.0달러로 전년동월 98.4달러보다 18.9%나 했으며, 이에 따라 원유수입액도 93억 7000만달러로 34.6%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월비 기준으로도 2월중 원유 도입단가는 3.9% 상승했고, 도입물량이 0.1%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도입액은 3.9%가 증가했다.
정부나 경제전문가들 역시 국제유가 급등이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급등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이란의 핵개발과 제재를 둘러싼 긴장감도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어 국제유가 급등이 무역수지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박재완 장관도 이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하고 2월 한파와 3월 저온 현상으로 농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운용에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양증권의 이철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중일이나 미국 등의 원자재 수입이 큰 나라들한테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는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란 사태 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대증권의 이상재 경제분석부장은 “중동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이득을 보는 나라가 없다”며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중일을 비롯해 미국 등 선진국들도 경상수지 적자의 덫에 걸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재 부장은 “중국이 춘절 등의 계절적인 영향을 벗어나 3월부터 나아질 것으로 보지만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국제유가 급등세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란 사태가 악화될 경우 경기가 급랭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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