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아 기자] 일본 정부가 더이상 국채를 많이 발행하거나 또 이자상환비용이 줄어들도록 할 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스미토모신탁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 국채 이자상환 비용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까지 했다. 이는 초저금리 환경에서 이전에 발행한 높은 금리의 국채를 저금리의 국채로 차환발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고금리의 국채가 대부분 차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이자상환 부담은 곧바로 증가하게 된다. 또 지금은 더이상 금리가 하락할 여지도 거의 사라졌다.

스미토모신탁은행은 그 결과 2011회계연도 추경예산을 집행하게 될 경우 연간 정부의 이자상환 비용이 9.3%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채 발행규모 확대가 비용 증가분의 약 6%포인트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금리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2020회계연도에 가면 금리가 1% 증가할 경우 정부의 이자 부담이 적어도 10조 엔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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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아 기자 (kmakma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