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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효과 극대화'부터 '즉각 폐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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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정당 반응

[뉴스핌=노희준 기자]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 가운데 각 정당들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효과 극대화'입장과 자유선진당의 '피해 최소화' 입장을 한편으로 민주통합당(재협상)과 통합진보당(폐기), 창조한국당(추가보완논의), 진보신당(즉각 폐기)등이 다른 한편으로 대립하는 형국이다. 

◆ 새누리당·선진당…효과 극대화, 피해 최소화

새누리당과 선진당은 협정이 발효된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갖고 "한미FTA가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균형있게 살피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주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한․미 FTA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FTA로 위기를 맞게 될 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재협상', '폐기' 등

다른 한편에선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재협상부터 즉각 폐기까지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한미 FTA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현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불평등한 협정으로 국가의 주권과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한미FTA)재협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협정문에 따라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FTA와 복지국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며 "독소조항이 책임 있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한미FTA 협정은 폐기돼야 된다는 게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창조한국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이제는 한미FTA의 추가보완 논의가 절실한 때"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섬세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잘못 발효된 한미FTA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영권 진보신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한미 FTA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탈 FTA'야말로 우리 사회를 새로운 대안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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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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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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