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농협에 대한 1조원 현물출자를 도로공사 주식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물출자 주식 구성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농협 현물출자 2조원에 대해선 도로공사 주식(1조원) 외 나머지 1조원의 출자대상을 놓고 재정부와 금융위, 농협간 이견이 존재했다. 

하지만 현물출자가 1조원으로 재차 조정되면서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현물출자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후 정책금융공사가 농협과 현물출자를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농협 구조개편안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로공사 지분 1조원을 농협에 출자하는 것에 합의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도로공사 지분 1조원 현물출자는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며 "나머지 1조원에 대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식 비율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물출자가 1조원으로 결정되면서 일단은 농협에 도로공사 주식 1조원을 출자하는 방식이 합의된 것이란 설명이다. 농협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출자하는 현물을 당초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고 농금채 발행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도 "농협에 대한 도로공사 지분 출자 1조원은 지난해 농협 구조개편안 과정에서 합의됐다"며 "국회에서 갑자기 현물출자 1조원이 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공사는 농협과 현물출자 1조원에 대한 주식 구성을 놓고 최종 협의중에 있다. 하지만 농협의 강력 반발에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 여전히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주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출자를 받는 금융기관에 정부가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변에선 농협의 둘러싼 정치권의 로비가 강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현물출자와 관련해) 농협과 아직 협의중에 있다"며 "농협 주장도 있다 보니 도로공사 지분 1조원 출자는 최종 확정이 안됐다"고 전했다.

동시에 농협은 지난 21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출자자에 대한 배당률을 1% 이하로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헐값출자 논란도 일고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출자의 대가로 받는 농협 주식이 '의결권 없는 우선주'인데 농협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률을 1%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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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