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아 기자] 규제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의 한 가지 핵심적인 결함이며, 나아가 이는 양국 기업들이 다른 해외 경쟁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들 중 하나라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가 지적했다.
피치는 지난 23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경영진 범죄 행위에 대하여 당국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신뢰성을 해치며, 특히 은행과 투자자의 요구에 적극적이지 않게 하는 등 수익성과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일본의 올림푸스 경영진이 체포된 사태는 하나의 경종이 되겠지만 여전히 일본 기업지배 문화의 변화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한국도 삼성, SK, 현대, 한진, 두산, 한화그룹 등 주요 기업의 고위 임원들의 회계 부정과 불법 행위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액주주의 활발한 움직임과 언론과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 기업가들이 여전히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피치는 "이러한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는 한국과 일본이 다른 국제적 경쟁사에 비해 이윤마진이 낮도록 만드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라면서 "이는 기업의 이윤 마진을 낮추고 다양한 현금흐름의 창출을 제약한다"고 강조했다.
전형적인 예로 고평가된 비핵심자산을 인수하는 경영행위나 지배주주가 보유한 별도의 비상장 기업의 제품 서비스 혹은 장비를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하는 행위 등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비자금을 형성해 뇌물을 주거나 여러 자문가들에게 큰 수수료를 지급해 자기이해를 극대화하고 잘못된 관행을 감추기도 한다고 피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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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아 기자 (kmakma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