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지난 2008년 5년 단임제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오는 25일이면 출범한 지 4주년을 맞는다. 특히 올해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말인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1992년 이래 만 20년만에 한 해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해이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차의 마지막 해를 맞아 마무리하는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권력교체기 중립적 선거관리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특히 경제정책면에서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온존히 보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분야 공약(公約)과 실적을 평가하면서 집권 5년차 과제를 점검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곽도흔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내걸고 녹색성장을 추진한지 4년이 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 나서며 공약으로 한반도대운하를 내걸었으나 수많은 비판 속에서 4대강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전략/5개년계획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해 왔다.
그러나 녹색성장에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포함되면서 말만 녹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국가 중 꼴찌에 머무는 등 말 그대로 공(空)약이 될 처지다.
◆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
21일 정부는 이명박 정부 취임 4주년을 맞이해 지난 4년간 국정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 4년의 주요 성과로 ‘지속발전 기반확충’을 들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 청사진 제시, 4대강 살리기,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UAE 원전수주, 녹색산업 육성 등 글로벌 녹색강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색성장 청사진으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내걸었고 이를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010.4),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2010.6) 등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면서 녹색성장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마찬가지다.
외교통상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의 ‘국내 및 OECD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현황’에 따르면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0.7%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85.3%), 뉴질랜드(38.6%), 노르웨이(37.3%), 스웨덴(32.7%), 오스트리아(25%), 핀란드(24.9%), 칠레(22.7%)의 순이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OECD '꼴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녹색성장'을 외쳤지만 그 결과는 글로벌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셈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 녹색성장 정책이 본격화한 이후 오히려 이용효율이 낮아졌다. 태양광은 2005년 12.2%에서 2009년 7.3%까지 떨어졌고, 2007년 21.9%까지 개선됐던 풍력도 2009년엔 13.3%로 주저앉았다.
이와함께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원전을 강화하는 역발상도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21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전체 발전량의 34% 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은 핵발전의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도 녹색성장 정책으로 2030년까지 약 40기를 추가 건설해 59%까지 높일 계획을 세웠다.
각 부처별 마구잡이로 추진하면서 부작용도 나왔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국토해양 분야 녹색성장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녹색성장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간 사업을 제각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국토해양부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세부사업과 재정투자계획이 일치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녹색성장위의 세부사업은 91개(32조9847억원)였고, 국토해양부는 144개(42조1017억원)였으며 국토부에는 있지만 녹색위 계획에는 없는 세부사업이 63개에 달했다. 녹색위에는 있지만 국토부에 없는 사업수도 10개였다.
◆ 부처간 녹색성장 사업 추진 '제각각'
엉뚱한 사업을 녹색성장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정한 ‘스포츠급 클린 경량 항공기 시제기 개발’ 과제의 경우 경량 항공기는 실제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낮다.
건물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해 도심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옥상녹화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가 각각 추진하면서 설계비와 공사비가 제각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녹색기술의 정책과 R&D를 총괄하는 녹색기술센터(GTC)를 오는 3월 설립하기로 해 주목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과학기술연구원 내 녹색기술센터가 설립된다. 센터는 올 하반기 국과위 출연연 개편에 따라 독립기관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녹색기술센터는 녹색위가 녹색기술 R&D 정책의 이행점검 결과 녹색기술 연구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등 추진 체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부처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는 녹색성장 사업이 녹색기술센터까지 생기면서 더욱 안갯속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 선포 3년 성과와 추진방향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격체계, 세제 개편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시민사회, 지방 등 사회전반에 걸친 소통과 국민들의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전환 노력도 충분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은 것은 2009년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육성한지 오랜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전도 정부에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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