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예산으로 반영할 경우 국가 재정이 ‘재앙’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복지공약을 추계한 결과 40조~70조원까지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됐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6조원 가량의 복지예산 증액분과 비교하면 7~11배 규모이고, 향후 5년간 220조~340조원 가량이 늘어나는 수준으로 현재 국가예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일 기획재정부의 김동연 제2차관은 복지TF 1차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나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예산을 추계하면 43조원에서 67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동연 차관은 “올해 예산이 16조원 늘어났고 이중 복지예산이 6.2조원이 늘어나 전체 복지예산이 92조 6000억원 수준“이라며 ”만약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면 7배에서 11배 수준까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장기적인 추이를 고려하면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향후 5년간 220조원에서 340조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수준”이라며 “이럴 경우 국가 재정은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복지지출을 매년 증액시켜 왔다“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선에서 필요한 복지는 선제적으로 수용해 추진해 나갈 것이지만 정치권의 복지 공약은 지속가능성과 실천가능성, 그리고 재원마련 대책을 검토해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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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