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시내 610개 정비사업 지역은 원점부터 재검토에 들어가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뉴타운 지구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추진위 설립 이후에 백지화되는 뉴타운의 경우 매몰비용이 상당하다. 이에 서울시도 매몰비용 전체를 시 예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의 반응은 냉담하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측은 매몰 비용의 국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직접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치권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벌이고 있는 부동산 '굿판'에 동참했다. 새누리당은 12일 4.11 총선 공약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와 보금자리주택공급 중단 카드를 꺼냈다. 자금줄을 조여 주택거래를 동결시킨 DTI 규제를 풀면 장기 침체된 주택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는 뉴타운 전면 재검토로 불만이 고조된 뉴타운 조합원 등의 표심을 모으기 위한 여론 물타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가격과 입지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보금자리주택공급 중단도 민간건설사의 주택공급량을 늘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소유자들은 더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 규제 해제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뉴타운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기대를 모은 것처럼 이번 부동산 경기 활성화 공약도 현재 뉴타운 백지화에 따른 반대 여론에 편승하기 위한 이른바 '당리당략(黨利黨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더욱이 껍데기만 바뀐 '새누리당'이 DTI, 보금자리주택 폐지와 더불어 검토중인 전월세 상한제는 오히려 시장 자율화에 역행하는 빗나간 공약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해석된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당을 뛰어 넘어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연연한 부동산 대책이 아닌 국민의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과 지도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