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질 문 - 유럽과 미국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국에도 위기가 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곧 임박했다 이런 주장이 좀 있었고 무역수지가 작년에 적자를 나타냈고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나 금융 쪽에서 일본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IMF가 최근에 성장률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수출증가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주변국 리스크 부분이 한국경제가 올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 재 - 물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유럽의 경제위기였습니다만, 사실은 유럽의 경제위기에 따라서, 또 유럽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미국이 어려웠고 또 일본이 어렵고 선진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양적완화정책을 포함한 그러한 정책이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흥국은, 사실은 신흥국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축이었었는데 신흥국에는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의 부정적인 파급영향이 미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영향,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권에서 선진국으로 미치는 양방향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신흥경제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만일에 그러한 양적완화정책이 이런 신흥경제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예전에는 이쪽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까 전에 중국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부정적인 파급영향에 의해서 나빠진다고 그러면 다시 또 선진경제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 웨이 스필오버보다는 투 웨이 스필오버를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 기자가 질문하신 것은 일방적으로 이러한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이 우리한테 미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또 그것을 양쪽으로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물론 지금 오랫동안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작년에는 쓰나미라는 공급측면에서의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데 성장요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급측면의 충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년만의 적자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물론 심각하게 보는 것이 다른 여건이 아니라 일본의 경쟁력을 반영하는 환율이 아니고 소위 세계경제의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측면에서 일본의 엔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일시적인, 제가 볼 때 무역의 적자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경제 자체는 경쟁력 자체가 높고 또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른 것 보다는,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경제가 조금만 좋아지게 된다면 위험회피성향에 대한 것이 줄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일본의 거시경제변수 중의 하나인 환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자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본의 경제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중국이 만일에 소프트랜딩, 연착륙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국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보고에서는 중국이 경착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중국의 소위 정책담당자들하고 쉴 새 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연착륙을 하지 않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8%대 중반에서 중후반, 중반에서 후반으로 보는 것이 아마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한 중국의 경우는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지,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성장할 수 있는 세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마 기자 질문은 그러나 그것은 중국이나 일본에 관한 평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습니다만 최근에 과거의 어느 때에 비해 보더라도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두에 유럽을 얘기했습니다만 유럽으로부터의 대외관계, 특히 유럽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줄었지요.
거의 한 40% 줄었기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모든 지역에서 수출의 증가가 플러스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듯이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에 비해 보더라도 다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고 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갈수록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지금은 성장률이 의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낮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추세선에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연유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 문 - 수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수출감소가 그렇다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 건지, 2월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한국경제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해서 1분기 성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무역적자나 경상수지 적자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환율 움직임이 수출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수입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총 재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을 3개 하셨는데 두 번째 무역적자를 예상한다는 것은 한 분기나 한 달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질 문 - 한 분기요.
총 재 - 지금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1월의 적자가 일시적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한 수출이 1월에 37%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그렇게 큰 경우라는 것은 많지 않았고 유럽이 계속 더 나빠진다, 이렇게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빠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계절적인 요인이 1월에 설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해서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역적자가 19.6억달러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아마 2월이나 그 이후부터는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역적자가 1/4분기에 지속되느냐 라고 한다면 1/4분기 자체로서 무역적자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참 답하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만 제가 환율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수준이든지 이런 것의 의미 같은 것을 평가하기는 조금 제가 주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질문하신 것이 최근에 이런 자금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지요, 시장에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역이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느냐, 그 정도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수준 자체가 높다 낮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현재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감내한다고 그럴까, 우리 수출을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해외경제로부터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 다시 말해서 세계경기상황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가격인데, 그 상대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환율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다른 변수들도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현재정도의 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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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