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예전엔 기업은 제품만 잘 만들면 됐지만 요즘은 정치도 잘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가 흔들리면서 기업도 수난시대를 걷고 있다.”

지난 7일 장달중 서울대 교수는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에서 현대 사회의 정치와 기업 관계를 이같이 정의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 정권말기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가 현 정권과 선을 긋을 위한 작업으로 친기업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 '표심'을 의식해 재벌개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10대 그룹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이른바 '재벌세' 신설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 기업들은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재벌개혁의 목소리는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재현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재계 스스로 정치권에 당당하게 깨끗해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단순한 표심을 얻기위한  재계 때리기식 '표풀리즘' 정책은  부작용이 크다는 게 재계측 주장이다.

최근 세계 경제의 부진한 회복으로 무역수지 적자, 경제성장률 하락,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등 각종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무작정적인 압박은 자칫 국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재계에서는 출총제나 재벌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출총제에 경우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가름 났고 재벌세의 경우도 이중과세로 실효성도 낮을 뿐더러 인기를 끌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재계측은 내놓는다.

재계 일각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반기업 정책이 늘어난다면 고용과 투자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업과 정치가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 지원을 했지만 요즘은 정치권에서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가 불안한 상황에서 기업도 득실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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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