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그동안 3D업종으로 젊은층의 취업기피 대상이 된 주조, 금형,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 140여억원을 투입한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말한다.
뿌리산업은 우리나라가 무역대국 달성에 기여한 제조업의 근간일 뿐 아니라 무역 2조 달러 조기 견인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3D업종으로 인식되며 젊은층의 취업기피 대상이 돼 왔다.
지식경제부는 25일 뿌리산업의 ACE산업화를 위한 진흥시책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이 26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정책의 지속적인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해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기본계획의 심의·추진실적 평가, 관계 기관간 업무 조정 등을 위해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설립토록 규정했다.
뿌리산업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인력, 외국인 근로자 등의 확보에 적극 노력할 의무를 규정해 직업훈련·능력개발, 신규인력 유입 활성화, 숙련인력의 기술계승,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관련 교육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규 인력의 뿌리산업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장기근속자 및 우수숙련기술자의 선정과 우대조항을 마련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미래선도 뿌리기술을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하고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중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정책자금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정부 지원시책 추진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업승계 뿌리기업 중 업력, 기술력 등을 고려해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포상해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업승계를 통한 기술계승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뿌리산업 집적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 협업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통한 3D 이미지 개선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해 정책개발, 연구개발 및 뿌리기업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사회적 인식제고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금융 및 세제지원 가능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해 정부의 전방위적인 뿌리산업 진흥 정책 추진이 가능토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뿌리산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진흥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 상반기 중 뿌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뿌리산업발전위원회 발족, 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인프라구축에 10억원을 지원한다.
또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25억), 핵심뿌리기술 고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특화단지·우수숙련기술자·명가(名家) 지정, R&D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109.25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 김현철 철강화학과장은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뿌리산업의 ACE산업 전환을 위한 종합적·안정적 지원 인프라가 구축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뿌리산업 진흥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CE산업이란 공정과정이 자동화되고(Automatic), 청정하고(Clean), 쉽게(Easy) 개선된 산업을 말함.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