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앞으로 투자는 많이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투자액’ 중심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투자액’과 ‘고용창출 규모’를 함께 고려해 지원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보조금 신청기업은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고용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한 시책도 함께 포함됐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등 지원 저조지역에 대해 국비 매칭비율 및 기업 지원 비율을 5%p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원거리 지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고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자체 입장에서도 국비 매칭 비율이 늘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낮은 지원 비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은 지자체의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전망이다.

지경부 권평오 지역경제정책관은 “정부는 지역민의 어려운 취업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정부사업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각 지자체도 올해부터 바뀐 보조금 제도를 잘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