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고인원 기자]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은 새로운 재정협약에 따라 균형 예산 법안을 채택하지 않는 EU국가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의 0.1%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발표된 재정협약 초안은 기존에 발표된 재정협약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영국을 제외한 모든 EU국가가 이 초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이 같은 재정협약을 통해 EU의 공공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는 1년 이내에 재정적자가 GDP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EU헌법을 도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

만일 재정적자가 GDP의 0.5%를 초과할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앞서 발표된 기존의 초안은 EU 국가들이 균형예산 법안을 채택하지 않는 다른 유럽 국가를 최고 법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쳤지만,  새로운 초안에서는 위반국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NewsPim] 고인원 기자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