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2011년 12월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이후 유럽 채무위기 관련 글로벌 동향 및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주요 동향
▶ 12. 9(금) EU 정상회담
1) 재정통합 규약 합의: 구조적 (structural) 재정적자는 GDP 대비 0.5%로 제한
- 재정적자 기준 불이행시 자동적 제재 조치 단행, 구체적 내용은 내년 3 월까지 결정 예정
- 재정협약에는 유로존 17 개국 + 비유로존 9 개국 참여 (영국 불참)
2) ESM 조기출범 결정 (2012 년 7 월)
- ESM 조기출범하여 2012년 7월 출범 예정, 기금규모상한은 2012년 3월까지 결정 예정
- ESM 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닌 85%로 조건 완화
- EFSF 는 2013년까지 운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약 1 년간 EFSF+ESM 동시 운용
- EFSF+ESM 가용 재원 규모는 현재 약 8,236억 유로 전망
3) IMF 재원확충 결정
- IMF 재원확충에 대한 논의를 10일 내에 결정하기로 합의
- 차입 방식은 양자간 차입방안(bilateral loans)로 자금조달 예정
- 추가 충당금은 약 2,000 억 유로 가량될 전망
▶ 12.19(월) EU 재무장관 긴급 회의
- 독일 중앙은행(Bundesbank)는 IMF 재원에 415억 유로를 지원할 것으로 발표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IMF 재원 확충에 각각 314억 유로, 235억 유로, 149억 유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 영국은 EU에서만 참여하는 IMF 재원확충에 반대하며 G20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2012년 초까지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
- 체코, 덴마크, 폴란드, 스웨덴 등 비유로존(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 국가 4개국 역시 IMF 재원확충에 참가 계획
▶ 12.19(월) ECB 드라기 총재 유럽의회 연설
- 유로존 채권시장 악화 전망+ 유로본드 발행에 재정통합 선행 필요 주장
- ECB 역할 확대에 부정적 입장 재차 강조
- 2012년 채권만기 집중될 전망에 따라 은행자금사정 악화 우려
◆ 2012년 주요 동향 및 향후 일정
▶ 1.9(월) 독일-프랑스 정상회담
- 프랑스, 독일 정상은 1월 내 재정통합 협상 조기 마무리하기로 합의
- ESM 자금출자 조기 시행 검토: 2012년 7월 출범 예정인 ESM 자금 출자를 조기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 EFSF의 효과적인(effective) 운용을 위해 ECB에 자문 요청
-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협약 + 민간채권단 채무 조정 협상 이행 촉구
- 금융거래세 도입 재차 강조: 메르켈 총리 지지 입장 표명
▶ 1.10(화) 독일 메르켈 총리-IMF 총재 회담
-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 전망
- 12월 9일 EU정상회담에서는 구조적 재정적자가 GDP 대비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Golden rule)을 결정한 바 있음
- EU국가들은 2012년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합의
- 한편, 헝가리 구제금융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 존재
- 헝가리 총리는 전제조건 없이 IMF-EU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협상 및 민간 채권단과의 채무조정에 대한 압박 전망
▶ 1.10(화) 독일-이탈리아 정상회담
-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유로존 국가들의 협력에 관해 논의할 전망
- 마리오 몬티 총리는 EU 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1 월 5 일 이후 재차 7%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 (10 년 물 기준)
▶ 1.11(수) 독일 국채만기
- 약 40 억 유로 규모 국채 만기 예정
▶ 1.11(수) 독일 국채발행
- 독일 5 년 만기 국채 발행 예정 (40 억 유로 규모)
▶ 1.12(목) ECB 통화정책회의
- 컨센서스 상으로 기준금리 동결 의견이 우세한 상황 (1% 유지: 47 명, 0.25% 인하: 5명, 블룸버그 기준)
- 12월 ECB통화정책 회의에서 드라기 총재는 성장 하방 리스크 + 인플레이션 약화 예상
- 한편, 12월 ECB는 은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지원책 시행
① 3년 만기 장기자금공급조작(LTROs)정책 시행 (12월 21일부터 시행)
② 담보로 사용되는 ABS 신용등급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은행권의 담보 기준 완화
③ 지준율(reserve ratio)은 기존 2%에서 1%로 완화 (1월 18일부터 시행)
▶ 1.12(목)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발행
- 이탈리아 단기 국채 발행 예정 (발행규모 미정)
- 스페인 2015 년, 2016 년 만기 국채 발행 예정 (발행규모 미정)
▶ 1.19(목) 프랑스 국채만기
- 약 90 억 유로 규모 국채 만기 예정
▶ 1.20(금) 프랑스-이탈리아-독일 정상회담
- 1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재정협약 방안에 대한 조율 예상
-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지지를 구할 것으로 전망
▶ 1.22(일) 핀란드 대선
- 여론조사 결과 보수정당이자 집권당인 국민연합당의 사울리 니니스토 후보가 4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 유력한 상황
▶ 1.23(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 12 월 9 일 EU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유로존 재정통합(fiscal union)에 대한 구체화 전망
-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1 월 말까지 재정통합 초안을 마무리할 예정 (Reuter)
- ESM 의 표결 방식, 재원확충규모 등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1.30(월) EU 정상회의
- 재정통합에 대한 구체적 초안을 완성할 전망 (1 월까지 데드라인 설정 중)
- ESM 의 표결 방식, 재원확충규모 등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아직 결정되지 않은 EFSF 레버리지 규모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예상
▶ 2.19(일) 그리스 총선
- 사회당(PASOK)과 신민당(ND)은 구제금융안 이행 뒤 총선을 이끌 새로운 정부 구성 합의
- 과도정부는 2012 년 2 월까지 그리스를 이끌 예정이며 2 월 중 총선 실시 예정
▶ 2월중 G20 재무장관회의
- IMF 재원 확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상황
- 영국은 G20 회의에서 재원 확충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IMF 재원확충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미국, G2 국가들은 유럽 지원에 대해 부정적/소극적 입장 표명
▶ 3월중 ESM 증액 규모 결정
- 12 월 9 일 EU 정상회의에서 ESM 조기시행 결정하며 현재 5000 억 유로 규모인 ESM의 재원 확충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
- ESM 은 2013 년에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2012 년 7 월부터 시행될 예정
- EFSF 는 2013 년까지 운용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약 1 년간 EFSF+ESM 동시 운용
- 2012 년 3 월까지 ESM 의 재원 규모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
※자료: 미래에셋증권, 뉴스핌(ww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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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